프랑스 파리시, 『자치경찰』출범 임박

1800년부터 지금까지 200년이 넘게 국가경찰이 담당해 오던 파리시의 자치경찰 업무를 빠르면 내년 2020년부터 파리시장이 지휘하는 “파리자치경찰대”가 직접 관장하게 될 전망이다.

비무장으로 자치경찰 운영 방침

안 이달고 Anne Hidalgo 파리시장은 지난 1월25일 Le Parisien 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리시청 내부 조직으로 “자치경찰” 설치를 공식화 했는데, 무기를 소지하고 활동하는 니스나 마르세유 모델보다는 보르도처럼 비무장 자치경찰로 운영할 방침임을 밝혔다. 대인살상 무기는 물론 전기충격 테이저건도 현재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고 요원들의 기본 안전을 위해 대원마다 경찰봉과 최루가스분사기를 소지하고 근무용 조끼에 이동식 CCTV를 장착하여 활동하게 된다.

자치경찰, 지자체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

중세시대 봉건영주가 영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안전요원을 뽑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데서 기원한 프랑스의 자치경찰은 절대왕정 시절 틀이 잡힌 국가경찰보다(1) 오히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심 내 공공 공간의 기본적인 질서유지 업무는 자치경찰을 통해 시청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고, 현행법 상에도 기초자치단체장 즉, 시장은 지자체가 관장하는 분장 사무와 연관된 행정경찰권과 부분적이긴 하지만 형법에 근거한 사법경찰권도 일부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의 지휘 하에 자치경찰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2).

프랑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 프랑스 전체 자치경찰대원 총수는 21,636명이고 전국 3만5천 여개의 꼬뮌(기초지자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약 3천5백 꼬뮌에서 자치경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치경찰 운영 여부는 지자체에 재량권이 있는데, 운영치 않을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그 임무를 위임하고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운영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자치경찰대원을 임용하고 장비와 임금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파리, 자치경찰권 없는 유일한 지자체 ⇒ 경찰 권한 점진적 확대 부여

파리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체제전복의 무대가 되었고 시 당국 역시 정부권력에 빈번하게 저항했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공화국의 수도라는 정치 지리적인 이유에서 파리는 프랑스 전체 기초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권한을 배제시켜 왔던 도시였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4년 전인 1800년 7월 파리 프레페(국가임명 지사)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제도화된 권한배제 상황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정부파견 경찰 프레페가 국가경찰 업무는 물론 자치경찰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파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파리시의 지속적인 요구도 있었고 서비스 운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프랑스 정부는 자치경찰에 해당하는 업무를 조금씩 파리시로 이양해 오고 있다. 학교주변 안전 감시나 주차질서, 교통사고 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2001년 이양한 것을 필두로 특히 2015년 이후 이양 속도가 더 빨라졌는데, 2018년 접어들면서부터는 프랑스 다른 기초지자체가 관장하는 자치경찰 업무 대부분을 파리시가 직접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파리 자치경찰 운영계획

2019년 1월 현재 프랑스 타 도시의 자치경찰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파리시 안전요원 수는 3,200명에 달한다. ASP(파리시 감시대원)과 ISVP(파리시 안전대원)(3)로 구분되는 대원 3,200명은 현재 파리시의 “예방, 안전 및 보호과” 소속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는 부서명칭도 “파리자치경찰대 Police Municipale de Paris” 로, 대원명칭도 “파리 자치경찰 Agent de Police Municipale de Paris”로 바꾸어 운영하게 된다. 이달고 파리시장은 현행 3,200명 대원에 200명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3,400명으로 인력을 늘려 자치경찰 업무를 운영할 방침인데, 이들 모두는 파리시장이 임용한 지방공무원 신분이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파리시 예산으로 충당하게 된다.

국가 경찰과의 관계

이달고 파리시장은 지난 1월25일 발표에 앞서, 파리 경찰 프레페 및 내무부 장관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다. 파리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크고 작은 테러사건도 있고 더욱이 작년 연말부터 12주째 이어지고 있는 노란조끼 도심 시위로 인해 시민의 안전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프랑스 정부역시 파리시 자치경찰 설립을 반가워하는 분위기이다.

자치경찰은 대원이 5명을 넘을 경우 지역 검사장의 의견조회를 거쳐 정부 파견 프레페와 협약체결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 협약을 통해 국가경찰과의 업무협력과 권한배분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달고 파리시장 역시 이 협약을 준비하고 있고 파리 자치경찰이 새로 설치된다 해도 현행 국가경찰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파리에 배치된 국가경찰의 숫자를 향후 수년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울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이달고 시장 결정과 각계 반응

지난 2월4일 파리시 의회에서는 “파리 자치경찰 설립”에 대한 이달고 시장 결정을 두고 4시간 넘게 격론이 이어졌다.

야당격인 우파 정당은 물론 여당 좌파의원들도 일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녹색당이나 공산당 소속 좌파의원들은 임기동안 자치경찰을 설치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나섰으며(4) 우파에서는 명칭만 바꿀 것이 아니라 권한과 장비를 더 강화해서 실질적인 자치경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자치경찰 설치를 주장해 온 우파 LR(공화)당 소속 필립 구종 Philippe GOUJON 15구청장은 테러 위협이 이렇게 높은 파리에서 경찰봉과 최루가스분사기만 들고 맞설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니스나 마르세유처럼 살상무기까지 갖추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근거리 전기충격 테이저건은 지급되어야 원할한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고 파리시장은 작년 5~6개월간 외부 전문기구에서 진행한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테러나 과격시위 등 파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자치경찰 설립은 거역할 수 없는 시민의 요구라 강조했다. 한편, 대원의 무장에 대해서는 현재 파리 전역에 배치된 국가경찰의 무장수위를 고려할 때 공권력의 무장 강화 일변도에는 유보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파리 및 중앙 정치권에서는 이달고 시장의 이번 결정을 두고 2020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결정이라는 비난도 제기 되었는데, 자치경찰 설치 희망이 주로 우파 쪽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의견이다 보니, 지방선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자치경찰 출범을 발표함으로써 우파 성향 시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다수 언급되고 있다.

주석 모음 

1) 확고한 절대왕정을 정착시킨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는 당시 봉건영주에게 속해 있던 경찰업무를 중앙의 “경찰대신 Lieutenant Général de Police”에게 모두 귀속시킴으로써(1667년) 자치경찰은 일단 프랑스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후 1884년 제 3공화국 시절 다시 부활하게 된다.

2) 지방자치법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형사처벌법(Code de procéduire pénale), 내무안전법(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에 의거 자치경찰 조직 운영

3) ASP는 Agent de Surveillance de Paris(파리시 감시대원)의 줄임말로 사법경찰보조원 (agent de police judiciaire adjoint) 자격으로 교통, 주차, 오염 관련 일부 사법경찰권과 시장 관할 업무 행정경찰권을 행사함. ISVP는 Inspecteur de Sécurité de la Ville de Paris(파리시 안전대원)의 약자이고 ASP와 동일자격으로 공공 공간 및 시립 시설물의 안전 감시 및 경범죄 예방과 단속, 대규모 행사 시 국가경찰의 질서유지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함. ASP와 ISVP는 모두 파리시 소속 지방공무원 신분임.

4) 사회당 소속인 이달고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공산당 등 좌파 성향의 타 정당과 연대에 힘입어 당선에 성공했으며, 좌파연대 재임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