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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의장, '빅 애플 트랜짓(BAT·Big Apple Transit)' 신설 등 대중교통 지방자치(municipal control)를 주장

작성자조원갑작성일2019-03-07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중교통 단 하나의 문제에 집중했다. 5일 롱아일랜드시티에 있는 라과디아 커뮤니티칼리지에서 연설을 한 존슨 시의장은 특히 뉴욕시정부가 대중교통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존슨 시의장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가 ▶ 뉴욕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재정적인 결정에서 뉴욕 시민의 처지를 외면하고 ▶과도한 관료주의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뉴욕시가 시정부 관할 대중교통시스템 '빅 애플 트랜짓(BAT·Big Apple Transit)'을 신설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지방자치(municipal control)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도 대중교통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존슨 시의장은 BAT 설립을 통해 현재 MTA 관할인 지하철·버스·터널·교각 관할권을 시정부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BTA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맨해튼 진입 차량 교통혼잡세 수입 ▶뉴욕시 5개 보로 시민이 내는 주 판매세 일부 이관 ▶관료주의적 관행에 따른 예산 낭비 중단 등을 제시했다. 존슨 시의장은 현재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등이 MTA 재정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뉴욕시가 지역 대중교통을 관할하면 MTA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BAT 시스템 아래 ▶MTA 현황 감사(audit) ▶이사진 전원을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 ▶2030년까지 뉴욕시 모든 버스 노선에 교차로 우선 통과 시스템(transit system priority.버스의 교차로 접근 시 신호 변경을 통한 우선 통과 시스템) 도입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접근성 확보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존슨 시의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대중교통 지방자치 보고서'도 발표했다.

한편, 존슨 시의장이 발표한 BAT 신설안에 따르면 뉴욕시장이 대중교통 최고 관리자가 되지만 정작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월 뉴욕시는 대중교통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MTA 반값 메트로카드 시행=존슨 시의장과 드블라지오 시장은 4일 뉴욕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제도인 '페어페어(Fair Fare)' 도입 일정을 발표했다. 시정부는 지난 1월 이 프로그램을 약 3만 명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도입 일정이 늦고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발표에 따르면, 시정부는 오는 4월부터 약 13만 명의 푸드스탬프 등 저소득층 지원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접수를 받는다. 이어 올 가을부터 저소득층 뉴욕시립대(CUNY) 학생·참전군인·시영아파트 거주자 등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020년 1월부터는 모든 저소득층으로 수혜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른바 '반값 메트로카드'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 이하 시민이 대상이며 7일 사용권, 월 정액권 등의 가격을 깎아준다. 자격이 되는 시민들은 민원전화 311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애초 '반값 메트로카드'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정부가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아 스콧 스트링어 감사원장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또 1회 사용권에 대한 혜택을 배제하는 논의가 있어 이 또한 비난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1회 사용권에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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