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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부유세'로 저소득층 지원 추진

작성자조원갑작성일2019-05-07

가주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을 올리는 이른바 '로빈후드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주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환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 증세로 저소득층 혜택을 늘린다는 의미에서 '로빈후드세금'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현재 가주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행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알려진 뉴섬 주지사의 방안은 가주 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 EITC)의 확대다.

<표참조> 



지난 2018 세금보고 기준으로 가주근로소득세금크레딧은 자녀가 있는 경우 연소득이 2만4950달러이하다.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자녀 숫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2559달러까지 가능하다. 가주세무국(FTB)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EITC 혜택을 받은 가주 납세자는 약 130만 명에 달하며 수혜액은 2억6400만 달러 규모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거비 급등 등 가주의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EITC가 처음 도입된 2015년 이후 이를 청구하는 납세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EITC 수혜 기준 연소득을 3만 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크레딧 액수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대상 가정에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500달러의 추가 크레딧 제공도 제안하고 있다.

주지사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약 300만 명의 가주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10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것이 주정부 측의 분석이다.

가주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저소득층 권익옹호 단체들은 환영하고 있다. 가주경제안정프로젝트의 테리 올레 캠페인 디렉터는 "일부 가정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매달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민주당 주하원 의원들도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싶은 주민은 없다며 주지사의 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부유층과 기업들의 강력한 발발이 예상돼 시행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아직 부유층과 과세 대상 기업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6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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