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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부자 세율 올리면서 납세자에 재산세 125불 환급 추진 논란

작성자조원갑작성일2019-06-05

뉴저지 주정부와 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해 계속해서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자들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대신 주민들에게 일회성 추가 세금 환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충돌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3일 해켄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의회가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처리한다면 내년도 세금 환급 기간에 한해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125달러를 추가로 돌려 주겠다고 발표했다.

주지사가 요구하는 세금 인상은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 연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8.97%에서 10.75%로 올리자는 것.

머피 주지사는 "부자들이 그들의 몫을 더 부담해야만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가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같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민주당이 우세를 점한 주의회이지만 오는 7월 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최근 주정부 폐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머피 주지사는 지난 4월 개인소득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자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일회성 재산세 환급액으로 125달러를 반영, 총 2억50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전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많은 주로 꼽히는 뉴저지주의 평균 재산세는 8767달러다.

부자들에 대한 세율 조정에 대해 스티브 스위니(민주) 주상원의장은 "주지사의 교묘한 술책"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크레익 코클린(민주) 주하원의장 역시 "왜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예산을 충당하려는지 이유가 충분치 않다"며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미 주의회는 지난달 예산관련 청문회에서도 "새로운 세금은 정말 마지막에 쓸 카드"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머피 주지사가 이번 부자 증세 카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만약 주의회가 이를 통과시킨다면 그간의 대립 상황에서 승리하게 되고 거부한다면 향후 부자를 보호하는 정치인들이라며 주의회를 공격할 빌미를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

하지만 이 같은 머피 주지사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 주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 경우 주지사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제껏 정부 폐쇄에 대한 책임이 보통 행정부 최고 책임자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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