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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렌트안정법안 갈등 심화

작성자조원갑작성일2019-06-07

뉴욕주 렌트안정법 개정 및 연장과 관련해 수백 명이 올바니 주정부 청사를 찾아가 시위를 벌이다 뉴욕시 공익옹호관을 비롯한 시위대 일부가 체포됐다.

지난 수개월간 강력한 렌트안정법 통과를 요구해 온 세입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일부 정치인, 로비스트 등이 지난 4일 올바니에서 시위 도중 주 경찰에 체포된 것. 이날 시위에 앞장선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을 비롯해 모두 61명이 불법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또 이 중 2명에게는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시위는 뉴욕주의회 회기가 10여 일을 남겨둔 가운데 열렸다. 시위자들은 뉴욕시 1베드룸 아파트 월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노숙자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강력한 렌트안정법 통과를 촉구했다.



낙후 건물 수리 뒤 인상 쟁점
건물주들 렌트안정법안 항의
"지난해에만 133억 달러 썼다"

참석자들은 빨간색 티셔츠로 복장을 통일하고 주지사실 계단과 복도를 가득 메웠는데 일부는 주지사실 유리문을 두들기기도 했다. 또 일부는 주 상.하원의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옆 사람과 팔짱을 끼고 길을 막아서기도 했다.

시위대는 "9개 법안 모두"를 외치면서 의회가 세입자를 위한 9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했다. 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부동산 개발 업자들에게 후원을 받고 그들을 위한 법을 지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일부는 쿠오모 주지사의 얼굴 사진을 가면처럼 쓰고 가짜 100달러 지폐를 뿌리며 주지사를 비난했다.

현재 쟁점은 건물주들이 건물 수리 후 들어간 비용을 만회하기 위한 렌트 인상 권한을 인정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물주들은 만약 낙후된 건물을 수리하느라 엄청난 돈을 쓰고도 렌트를 올릴 수 없다면 건물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는 뉴욕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에만 건물주들이 렌트안정법에 영향을 받는 건물의 관리와 보수 공사 등을 위해 133억 달러를 썼다고 밝혔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는 뉴욕시 경제에 224억 달러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건물주들의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문제는 실제로 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 공사를 했다고 허위 보고를 한 뒤 렌트를 올리는 교활한 건물주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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