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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9개주와 시정부, 트럼프 행정부 환경 정책 소송

작성자조원갑작성일2019-08-16

뉴욕주를 비롯해 29개 주와 시정부가 환경규제 정책을 폐기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동결시켰던 화력발전소 건설과 가동에 대한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해제하려는 것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정공기법(Clean Air Act)'를 발효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파기하고 규제가 아닌 석탄산업을 되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환경 규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고 주정부로 권한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공화당이 우세한 주의 경우 기존 규제를 완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소송은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승리할 경우 향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 산하의 연방환경보호청(EPA)은 석탄을 사용하는 공장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처음으로 규제한 오바마 행정부때의 규정을 무력화시킬 근거가 없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든 규제법에 따르면 공장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을 사용하지 말고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오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 강세 주들은 규제를 무효화해 달라고 소송을 냈었으며 2016년 연방대법원은 이 규제법의 효력을 잠시 중단시키기도 했다. 당시 소송을 주도한 웨스트버지니아주 패트릭 모리시 검찰총장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정책으로 인해 관련 업계에 희비가 엇갈리면서 더 강력한 로비 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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