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연 10만달러가 넘는 고액연금을 수령하는 전직 공무원의 수가 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10만 클럽’이라 불리는 고액연금 전직 공무원이 급증하면서 각 지역 정부의 재정 악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LA 데일리뉴스는 25일 연 10만달러가 넘는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가주 전직 공무원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주공무원연금(CalPERS·이하 캘퍼스)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0만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고액 연금 공무원 수는 2005년 1,841명에서 2009년에는 3배가 늘어 6,133명, 4년 후인 2013년 역시 3배 늘어난 1만6,838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0만 클럽’에 가입한 고액 연금 공무원의 수가 무려 2만6,000명으로 급증하는 등 무서울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0만 클럽’ 수의 증가와 함께 연금 수령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 수령 당사자인 본인을 포함한 연금 수혜자의 수도 2012년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무려 41%나 늘었다. 전체 연금 수령액도 2012년 144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20억달러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캘퍼스에 따르면 ‘10만 클럽’에 속한 공무원들은 주로 시나 카운티의 고위 공직 출신자이거나 경찰직, 소방직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이 10만달러가 넘는 고액 연금 수령자들이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문은 ‘10만 클럽’이 늘어나는 증가세가 지속되면 각 지역 정부의 연금 예산 부담도 늘어 2030년에는 지금보다 76%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금 재정 지출이 늘면서 민간 부분에 쓰일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민간 투자가 부족해지는 ‘구축 현상’(crowd-out)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복지혜택과 교육 부문의 투자가 위축되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10만 클럽’이 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사회보장연금의 경우 평균 연금 수령액이 1만7,532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401(k)나 사회보장연금이 유일한 노후 소득원인 일반 직장인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연금인 캘퍼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공무원 연금의 각종 특혜적인 조치들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재 관련법의 부당성을 가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10만 클럽’이라는 특정 그룹을 위해 일반 주민들의 세 부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9.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