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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홈리스 정책 시행 부실

작성자조원갑작성일2019-08-29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2년 전 홈리스 주민을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정책을 2023년까지 근절하겠다고 공표했던 것과 달리 호텔 투숙 홈리스 인구는 그 후 36%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포스트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총 5473가구의 홈리스 가정이 호텔에서 장기투숙하고 있어 지난해의 5445가구와 비슷한 수준인 것. 2017년 8월의 4012가구에 비하면 무려 36%나 늘어났을 뿐 아니라 그 중 3분의 2가량이 어린아이가 포함된 가정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시티즌커미티포칠드런의 제니퍼 마치 사무총장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호텔은) 아이를 양육할 환경이 못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아이에게 밥을 해줄 수 있는 주방시설이나 아이들이 놀 만한 공간도 없는 좁은 호텔방은 장기 숙박을 위한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정부는 시내 5만8000여 명의 홈리스 인구에 거주지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2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포스트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2023년까지 시 전역에 90곳의 셸터를 신축해 홈리스의 호텔 투숙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목표의 절반에 가까운 42개 셸터의 경우 아직 디자인도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완공된 새로운 셸터는 25곳에 그치고 23곳의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인 것.

한편 시정부는 셸터에 거주하는 홈리스 주민에게 월수입의 30%를 저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시 사회보장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이 최근 셸터에 묵는 홈리스 주민에게 월수입의 30%를 사회보장국이 운용하는 예금계좌에 넣어 저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최근 제의했으며, 홈리스서비스국(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이 내달 24일 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회보장국의 제안은 홈리스 주민들이 장기 숙소를 얻어 셸터에서 나갈 때 셸터에 거주하는 동안 저축한 돈을 돌려줘 생활 밑천을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이다.

일차적으로 직계 가족이 없으며 직장이 있는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저축 의무화를 시행하고 2020년에는 셸터에 가족단위로 거주하는 이들로 대상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단, 셸터 거주자가 당장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저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퇴실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저소득하우징연합(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홈리스 인구 중 싱글의 경우 45%, 가족이 딸린 경우 38%가 직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방안이 홈리스들이 당면한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복지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티븐 레빈(민주뉴욕시 홈리스 정책 시행 부실33선거구) 시의원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셸터 거주자에게 중요한 문제는 부채 탕감과 크레딧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레빈 의원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홈리스 주민이) 셸터를 떠나고 받을 수 있는 하우징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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