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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길거리 음식 벤더 수 제한 폐지 추진 논란

작성자조원갑작성일2019-11-05

뉴욕주 상원에서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벤더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시카 라모스 상원의원(민주·13선거구)은 뉴욕시를 비롯한 주 내 주요 도시의 벤더 쿼터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로 주상원에서 표결에 붙여지려면 내년도 회기가 시작되는 1월에 가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주하원에서는 비슷한 법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주상원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뉴욕시에는 5100개의 길거리 벤더 퍼밋이 발행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벤더 퍼밋 확대를 요구하는 이들은 합법적으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게 해 줌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는 퍼밋을 서브 리스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불법 행위이며 이 같은 행위가 발각되면 퍼밋이 취소된다.

뉴욕시의회는 올 봄에 벤더 퍼밋 확대를 위한 청문회 등을 개최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라모스 상원의원의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는 이미 뉴욕시에 3000개의 퍼밋을 더 늘리는 안에 찬성한 바 있다.

식당업주 등 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벤더의 확대를 반대하는 측은 "길거리에서의 음식 판매 행위는 이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한 식당업주는 "렌트를 내지 않고 장사하기 때문에 길거리 벤더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팔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길거리 음식 벤더들도 퍼밋 제한 철폐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너무 많은 벤더들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벤더가 늘어난다면 모두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같은 찬반 논란에 일부 음식점에서는 "벤더가 더 늘어나더라도 뉴요커의 수는 많이 있고 그들은 어느 가게 커피가 더 좋은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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