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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방치된 쇼핑카트 문제로 골머리

작성자조수창작성일2019-11-07

호주(NSW) 방치된 쇼핑카트 문제로 골머리

NSW 주정부는 최근 서부 시드니 지역에서 이틀 만에 1000개의 쇼핑카트가 발견되자 이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셀리 핸콕(Shelley Hancock) 지방정부장관은 관렵법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방치된 쇼핑카트가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NSW 주정부는 수년 동안 지방정부에 골치거리였던 길거리나 강가에 방치된 쇼핑카트를 슈퍼마켓이 책임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제를 요청해 왔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쇼핑카트를 버려두는 이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슈퍼마켓에 수거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치된 카트 문제가 심화되자 지방정부들은 슈퍼마켓에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슈퍼마켓에서 카트를 수거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나은 상황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역 정치인들은 주장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주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퀸즐랜드주 입스위치시(City of Ipswich)에서는 지난 2013년에 쇼핑지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카트에 시근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슈퍼마켓에 5,500 달러(AUD)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출처: Government News,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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