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자체 관광세 도입 이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영국정부의 긴축정책 (영국 지방정부협의회 LGA 집계 2010년 대비 중앙정부 보조금 60% 감축)으로 인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들 중 일부가 지역 기반시설의 개선 및 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관광세 도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유명 관광지인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에딘버러, 애버딘과 잉글랜드의 바스&동북 서머셋, 리버풀 지자체 등은 호텔, 레스토랑, 관광명소에 1-2파운드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길 희망하며 관련 법안이 웨스티민스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해오고 있다.

Tim Warren 카운실 리더(집행부장)는 “1박당 1-2 파운드의 관광세는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레스토랑의 계산서 숫자상에 큰 차이를 만들진 않지만, 지자체들에게 있어서는 도로, 지역 기반시설, 관광시설의 유지·보수·개선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리버풀시의 경우, ‘2008 유럽 문화의 수도’로 선정되며 지난 10년간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관광세 도입을 논의 중이다.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또한 ‘노스 코스트 500’ 도로 완성으로 하일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해왔다(현재 연간 약 650만명의 관광객 방문). 하일랜드 카운실은, 관광 및 지역기반 시설을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해서라도 관광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일랜드 카운실의 ‘관광세 도입 제안서’에 의하면, 관광세 도입을 통해 연간 약 5백만에서 1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영국의 주요 10개 대도시(Core Cities)들이 호텔 1박당 1파운드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 연간 3천만 파운드, 옥스포드시만의 경우 연간 500만 파운드, 에딘버러시는 여름 프린지 축제 기간만 약 250만 파운드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유럽국가들 가운데 지자체의 관광세 도입은 흔한 사례이다. 그러나 영국 관광&서비스산업(호텔·식당업 등)측의 입장은 이미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영국은 부가가치세(VAT)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관광세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영국 국회의원들도 영국 관광&서비스 산업이 감당하는 부가가치세율(현재 20%) 수준은 유럽연합 국가 중 2번째로 높으며, 관광세를 도입한 다른 유럽국가들(독일 7%, 네덜란드 6%, 이탈리아 및 프랑스 10%)은 훨씬 낮은 수준인 점을 들며, 관광세 도입은 적어도 숙박 및 관광산업에 대한 VAT 감축이 함께 시행되었을 때 관광산업측의 완강한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고: https://www.ft.com/content/c08af754-7fd5-11e9-b592-5fe435b57a3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