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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00만명 이하 도시 ‘후커우’ 철폐

작성자이미선작성일2020-01-13

중국, 300만명 이하 도시 후커우철폐

사회 유동성 높여 경제 성장 촉진


중국에서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에서는 후커우(戶口·호족)’ 제한이 완전히 철폐된다.


후커우 제도는 계획경제 시대의 흔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으로 엄격히 나눴다. 교육, 주택 구입,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후커우와 연계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 지역 상주인구 300-500만명의 대도시에서는 후커우 제한이 완화되고, 500만명 이상의 1·2선도시에서는 후커우 제도가 개선된다. 노동력과 인재의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 인구 100-300만명 도시에 대한 후커우 제한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나왔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농촌 후커우를 가진 사람들이 선호 대상인 도시 후커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


구쥔 상하이대학 사회학 교수는 중국이 거주 이전 자유를 확대하고 도시화를 촉진하기 위해 후커우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 그는 베이징과 상하이 같이 거대 도시도 향후 후커우 제한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원 : 2020.01.10. 베이징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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