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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치경찰 총기 무장 증가 추세

작성자김형진작성일2020-02-13

프랑스 자치경찰 총기류 무장 증가 추세

 

201911일 집계된 프랑스 전국의 자치경찰 총수는 22,780명에 달한다. 이는 기초단위 마지막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에 대비해 11%가 증가한 셈인데,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프랑스 내무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치경찰 22,780명중 12천명이 총기류로 무장함으로써 약 53%의 요원이 살상용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프랑스의 자치경찰은 행정구역내의 기초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위생사고 예방 등 기초적인 치안 업무를 담당할 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업무 성격 상 주로 최루탄이나 방어용 곤봉과 같은 기본 장비에 의존하여 활동해 왔다. 그러나 20151월 파리지역 유태인 마켓에서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 테러범에 곤봉으로 맞서던 여성 자치경찰이 자동소총을 맞고 순직한 사례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테러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강력범죄 위험도 늘어나는 가운데, 자치경찰 총기소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용인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실제로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총기류 소지비율이 63%나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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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살상용 무기소지 병행 증가

같은 시기동안 시위진압용 고무탄 총인 플래시볼(Flashball)이나 전기충격총(PIE)과 같은 비살상 무기 소지율 역시 크게 늘어났는데, 제조회사 마크를 인용해 흔히 테이저(Taser)건으로 불리는 전기충격총의 경우 2014년만해도 자치경찰 보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던 것이 2019년에는 3천정이 넘을 정도로 사용자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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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지방 자치경찰 무장수위 높은 편

프랑스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의 무장수위가 높아지긴 했지만 동부와 남부지방이 무장정도가 두드러진 편이다. 전국에서 자치경찰 대원수가 제일 많은 마르세유와 중동부의 중심 대도시 리용이 2014년 이후 총기소지로 방침을 전환했고, 니스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 도시나 사부아나 알자스와 같은 동부 국경지역도 총기 소지율이 높은 편이다.

   

0191월 현재 자치경찰 총기보급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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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2020.2.12.

출처 : La gazette des communes, 프랑스 내무부 홈페이지, Voix du Nord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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