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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코로나19 바이러스 비상 속에 지방선거 1차 투표 3.15일 치러

작성자김형진작성일2020-03-16

프랑스,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속에 지방선거 1차 투표 3.15. 치러

 

 

46.5%* 투표참가율 (201463.5%)

(* Harris Interactive-Agence Epoka 20:00시 추정, 출처 LCI)

- 역대 최저 투표참가율 경신

- 코로나19 바이러스 급격 확산 속에 저조한 참가율 사전 예견

- 파리시 투표 참가율 : 42.08%(그중 백지투표 0.27%, 무효표 0.42%)

- 투표 결과 유효성에는 투표참가율 제한 없음

- 역대 지방선거 1차 투표 불참율 추이 비교*

 (* 여론통계 ELABE20:00시 추정, 출처: Le Parisien)


 

정부 코로나19 대책 투표당일부터 발효 의구심과 주저 속에 치러진 투표

- 투표일 당일부로 감염병 경계 등급 최고 단계인 3단계 발효

- 전날(3.14) 저녁 필립 총리 전염병 확산 최소화 위한 초강수 대책 발표


  15() 00:00시 부로 국가 운용에 필수적이 아닌 다중 이용시설은 별도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폐쇄하기로 결정

· 폐쇄 대상 : 식당, 카페, , 일반 상점, 나이트클럽, 극장, ...

식당 영업가능(주문 배달 및 테이크아웃)

· 서비스 유지 : 식료품·생필품 매장, 약국, 담배가게, 주유소 등

· 종교시설은 폐쇄하지 않으나 집회, 행사는 중지

· 공공행정기관 기본 서비스 유지, 대중교통 축소운행(TGV 50%, RATP 80%)

- 이동 및 외출 자제권고 vs 투표소 방문 투표 독려의 모순

- 단체장, 상원의원 등 다수 정치인 투표 직전까지 일정 연기 필요성 주장



투표소 운용 안전 노력 투표 참가 독려

- 투표소 청소 및 소독 조치 : 투표 사전, 사후 소독과 방역 실시

- 바닥 표시선 부착으로 개인당 일정 거리(1m) 상시 유지 등 투표소 동선 대기 시 개인간 거리두기 조치

-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비치하고 투표 전, 후에 손 씻기 또는 세정 절차진행

- 투표인 명부 서명위한 필기구 개인 지참 권유(필요 시 현장에서 소독된 필기구 이용 가능, 사용 후 소독처리 및 일부 도시는 1회만 사용)

- 노인 및 장애인 등 고위험군 투표자는 위임투표 절차 간소화로 투표권 행사 독려


 

2차 투표(3.22. 예정) 연기 가능성 거론 연기될 경우 문제 소지

- 투표참가율 저조, 국민 안전상의 위험, 정부정책과의 모순 등 여러 이유에서 2차 투표 연기 여론 부상

- 22일 결선투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17일 전문가회의 통해 검토 예정

- 현행 선거법상 1차 투표 이후 다음 일요일에 2차 결선 투표 시행토록 규정

- 감염병 상황 악화로 연기를 결정하면 1차 투표부터 새로 조직해야 함(1, 2차 투표 간 연계 시행 의무)

- 15일 현재 프랑스의 코로나 확진자는 사망 127명을 포함 5,423

 


파리시 투표 결과 안 이달고 현시장 우세

   


- 여론조사 기구 입소스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당(좌파) 소속 이달고 현 파리시장 리스트가 30.2% 지지를 얻음

- 1야당인 공화당(우파)라시다 다티 전 법무 장관(현 파리7구청장) 리스트는 22% 지지를 얻어 8%가 넘는 격차 기록

-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 후보인 아녜스 뷔쟁 전 보건장관은 17.6% 득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작성 : 2020.3.16. 00:45, 파리시각) 




[ 참고 ] 프랑스 지방선거 소개

1. 명칭 : Elections municipales 2020 (기초자치단체의원 전국동시 선거)

2. 일정 : 1차 투표 3.15.() 08:00-20:00 / 2차 결선 투표 3.22.()

3. 선거사무 : 내무부 지휘, 프레페(정부 지방파견관) 관할, 지자체 위임 시행

·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가 없으며

· 내무부 장관 지휘 하에 후보등록부터 투표결과 집계까지 선거 전 과정을 정부 지방파견관 프레페(Préfet, 국가임명 지사)가 지역별로 관할

· 국가사무 권한 위임자로서 시장은 프레페의 지휘 하에 선거인 명부 관리, 벽보 등 선거 홍보 사무, 투표소 시설 운영 등의 실무를 담당

 

4. 진행 절차 : 1, 2차 투표 ⇒ 의석배분 ⇒ 집행부 구성 

· 주민 직접투표 통해 프랑스 모든 꼬뮌(기초자치단체, 35천여개) 의회의 의원을 선출

· 정당별로 의회 의석수만큼 의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시민은 개인 후보가 아닌 명부에 투표함(, 인구 1천명 미만 꼬뮌은 개인 입후보도 가능하고 여러 명부에서 개별 후보자 선택 투표도 가능)

·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 명부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는 2차에 걸쳐 치러짐(2차 결선투표는 1차 투표 1주일 후, 양 투표일은 모두 일요일에 진행)

· 1차 투표에서 10% 이상 지지를 얻은 명부는 2차 투표 대상이 되며, 지지율 5% 이상 명부는 다른 명부와 연대하여 2차 투표에 임할 수 있음

· 다수 득표 명부(1차 과반득표, 2차 상대득표)에 의회 의석 1/2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1/25% 이상 득표한 모든 명부(다수 득표 명부 포함)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정

· 의석배분 직후 첫 번째 의회를 소집하여 의원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 집행부를 결성함(의장은 단체장, 즉 시장이 되며 의원정수 1/3까지 임명 가능한 부의장은 행정 분야별 부시장이 됨, 의회 자체가 집행부로 기능하는 기관통합형 자치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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