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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町村의원선거 20% 무투표

   통일지방선인 121개 町村長 선거와 374개 町村 의원선거는 19일

 저녁, 입후보 접수가 마감되어, 정촌장선에는 201명이 입후보되었다. 

 전체의 47.9%에 해당하는 58정촌에서 무투표로 당선이 결정되었다.  

 전회는 38.5%를 상회했지만, 전전회는 50.5%는 하회했다 정촌 의원

 선은 총 정수 4,423에 대해, 5026명이 입후보하고, 893명이 무투표로

 당선, 이번주 일요일인 24일 정촌장과 의원선거가 투개표된다.

○ 정수減, 脫「지역대표」

   19일에 고시된 전국 374 町村議員選중 약 20%의 정촌에서 무효표

  당선이 결정되었다. 시가현 히노쵸(日野)원선에서도 정수와 같은 14명

  밖에 입후보가 없어 무투표가 되었다.

    同町의원선에서 5선이 결정된 히라야마(60)는 「실적을 평가해 받기

  위해서라도, 선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町議會는 2월 의회

  에서 「경비절감」등을 이유로 정수를 20% 삭감하였다. 그러나 결원

  을 뺀 현직15명중 8명이 고령자등을 이유로 은퇴하고, 새로운 얼굴은

  7명에 머물렀다.

    은퇴한 町議員은,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로 마을의 재

  정권을 들었다 「도로확장 이라는 지역의 요망에 응할 수 없다, 뒤에서

  는『무엇을 위한 의원인가』라고 얘기되고 있다. 동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불평도 한다. 의원보수는 월23만엔 「보수를

  높이고 싶지만, 세상여론은 삭감을 주장. 정말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년퇴직한 사람, 자영업자 정도」이다.

    시코쿠의 산 사이에 있는 高知縣 유스하라町. 町의원선 에는 정수를

  1명 넘는 9명이 입후보 해서, 무투표를 초래하였다. 町의회는 금회부

  터, 정수를 10명에서 8명으로 줄였다. 인구는 20년간 약 1천명이 줄

  어, 현재는 약 3,900명이다. 그러나 町內 6지구를 통합한 구역회의 야

  마나카 테루츠구 회장(68)은「입후보자가 줄어드는 것은 고령화만이

  이유는 아니다. 의회에 매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의원이 되려는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다.

   의원도 町民의 매서운 시선을 느끼고, 정수 삭감에 의회개혁의 목표를

  넣었다. 어느 현직 의원은「정수가 줄어들면, 자신의 지역구의 표만으

  로는 당선이 확실치는 않다. 지역대표의 의미합이 엷어, 정 전체를 생

  각하는 의원이 늘어나면 좋다라고, 삭감에 찬성한다」라고 설명한다.

    단, 정수삭감에 의한 「개혁」에도 한계가 있다. 정 의회는 선거전

  3월 의회에서 의원의 자질과 정책형성능력 향상을 목표로 의회기본

  조례를 가결했다. 현직의 어느 의원은,「무투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매력있는 의회를 만들어 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다」

【2011. 4. 20 아사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