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전국민 현금 지급을 포함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24일 합의에 근접, 25일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트위터를 통해 의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이날까지 백악관 과 연방 정부가 민주당 상원 지도부를 비롯한 여야와 막판 합의를 계속해 최대 2조 달러대에 이르는 법안 합의안에 근접했다고 LA타임스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이날 보도했다.

사실상 확정된 이번 2조 달러 경제지원 패키지는 ▲미국내 모든 납세자들에게 성인 1,200달러, 미성년 자녀는 500달러씩 4인 가족 최대 3,600달러씩 현금을 4월 중 지급하고 ▲실업수당을 대폭 확대해 최대 39주까지 1주일에 추가로 600달러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타격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중소업체들에게 총 3,67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이 나서 민주당 및 공화당 측과 이날까지 협상을 이어가 주된 걸림돌이었던 항목들(본보 23일자 A1면 보도)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으며, 특히 민주당이 반발해 온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위해 5,000억 달러 지원 방안과 관련, 더 많은 감독 장치를 두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민주당이 비판해온 구제금융 기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므누신 장관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런 방안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한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독립된 감찰관과 감독위원회가 대출 결정을 검토하는 방안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더힐은 양당 지도부가 연방 상원에서 빠르면 24일 한밤중에, 아니면 25일 중으로 합의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민주, 공화 양당의 합의안이 초당적으로 무리없이 도출될 경우 하원은 상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같은 최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합의안은 25일 중으로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곧바로 백악관으로 송부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이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패키지 법안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 방안은 최종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확정됐는지 24일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당초 연방 상원 공화당 안대로 성인 1인당 1,200달러, 미성년자 자녀 500달러씩 4인 가족이 최대 3,6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급 시기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후 2~3주 내인 4월 초나 4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증시는 24일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로 2,000p 이상 급등했다. 3거래일만의 반등이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2,112.98포인트(11.37%) 오른 20,704.91에 거래를 마쳤다. 1,100포인트 오름세로 거래를 시작한 뒤 꾸준히 상승폭을 키웠다. S&P500 지수는 209.93포인트(9.38%) 상승한 2,447.33에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557.18포인트(8.12%) 오른 7,417.86에 마쳤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