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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코로나19 대응 지방정부별 경제대책 요약
코로나19 경제대책 관련하여 호주의 지방정부별로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규제 완화, 공공요금 감면 등이 공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연방정부에서는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임금 보조,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제한, 피고용인 수에 따라 부과되는 급여세 인하 등 실시).
뉴사우스웨일즈
‣ 6개월간 세입자 강제퇴거금지 조건하에 건물주 대출상환 유예
‣ 소규모 업체들에 최대 1만 호불 지원
‣ 건설업(고용의 1/4을 차지)을 위해 허가절차 단축
‣ 코로나19 기간 동안 건설업 작업시간 연장(주말/국경일 가능)
‣ 푸드트럭/배달전문음식점 규제 간소화
빅토리아
‣ 소규모업체 지원에 5억 호불 펀드 조성
‣ 적격업체에 1만 호불 지원(1회)
‣ 실업자는 공공근로/직업전환훈련 참여 가능
‣ 코로나19 확진자/가족에게 보조금 지급
퀸즐랜드
‣ 코로나19 경제적 구제 패키지(2,700백만 호불) 운영
(세금납부 연기, 수수료 면제, 시장다각화 보조금 등)
‣ 2개월 급여세 환급 또는 3개월 급여세 면제 등
‣ 가구당 전기/수도요금 200호불 감면(중소기업도 해당)
‣ 직원고용을 위해 25만 호불 무이자 융자
‣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Market Ready 사업(110만 호불)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 급여세(Payroll Tax) 6개월분 면제(연매출 4백만 호불 미만 기업) 또는 유예
‣ 토지세(기준에 따라 50%~100%) 및 술판매면허세 감면
‣ 기업 및 커뮤니티의 일자리 지원(2억 5천만 호불)
‣ 실직수당 수령자에 추가 지원(1회, 500 호불)
서부오스트레일리아
‣ 총 6억7백만 호불 부양책 발표
‣ 전기/수도/차량등록/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동결
‣ 복지수당 수령자 추가 지원(300~500 호불)
‣ 중소기업 지원(1억 1,400만 호불)
‣ 대상기업에 급여세 지원(1만 7,500 호불 보조) 및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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