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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피해복구 1차예산 확정(4조엔 초과)

작성자오자현작성일2011-04-22
 

□ 재해복구비용 4조엔 초과(1차 수정예산)


201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주요 세출과 재원

세출

공공사업

1조2,000억엔

쓰레기 철거

3,500억엔

가설주택 

3,200억엔

재해위로금

480억엔

합 계

4조억엔 超

 

 

 

재원

연금임시재원

2조5,000억엔

예비비

8,100억엔

추가아동수당 보류

2,000억엔

고속도로무료화 동결

1,000억엔

합 계

4조억엔 超


 ○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각료 의회에서 동일본대지진의 복구 예산인

     4조엔 초과분을 201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으로 결정했다. 가설주

     택의 건설과 쓰레기 철거를 중심으로 당면 예상된 지출을 내세웠다.

 

 ○ 10년도 예산인 예비비에서 건설분과 합쳐, 약 10만가구의 가설주택

     을 건설한다. 또한, 생계유지자가 사망한 경우는 500만엔, 그 외 사

     망은 250만엔의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480억엔 정도를 계상한다.

 

 ○ 쓰레기 철거에는 3,500억엔 정도를 예상하고, 전액 국비부담으로

     한다. 도로와 항만, 농지의 수해복국인 공공사업에는 1조 2천억엔

     정도를 충당한다.


 ○ 재원은,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2분의1 유지를 위해 충당할 예정 이였

     던 철도건설 ? 운송시설 정비지원기구의 잉여금 등 약 2조 5천억엔이

     기본틀이다. 재정건전화를 중시하는 자세를 밝히기 위해, 국채의 추

     가발행은 피한다.


 ○ 11년도 예비비는 약 8,100억엔 정도를 사용, 고속도로 무료화 동결

     과 추가 아동수당 연기 등 기존예산을 전용해 서라도 어렵게 재원을

     마련한다. 


 ○ 금번 수정예산은,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최초로 조성한 수정예산

     의 지진피해관계 비용 1조 223억엔을 크게 상회한다. 정부는 1차 수

     정예산을「복구」예산이라고 명칭하고, 올 여름이후에 편성되는 2

     차 수정예산에서, 신도시 조성등「부흥」에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2011. 4. 22 교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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