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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05-07
해외공간
[세계의 코로나19 대응책-일본편]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일본 중앙정부는 지난 4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를 일본 전역에 선언했다. 그 결과 일본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 내 업체에 휴업을 요청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휴업에 협력을 하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숙박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현재 발표된 지원 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일본사무소

도쿄도(東京都)

도쿄도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와 예술가로 나뉜다. 사업자 대상의 지원은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휴업 또는 단축 영업을 한 경우로 점포 1개는 50만엔, 2개 이상의 점포 사업자는 100만엔을 지원한다. 예술가의 경우 프로예술가에 한정하며 도쿄도 홈페이지에 작품 공개할 시 제작비용 10만엔을 지급한다.
도쿄도 지원 사항
지 원 대 상 지 원 액 내 용 비 고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점포 2개 이상)
100만엔 4.16(목)~5.6(수)까지 21일간 휴업 또는 영업단축 사업자 대상
(100㎡이하 휴업요청 외 점포도 휴무 시 지급대상 포함)
4. 22 신청접수개시
13만건 정도 신청예상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점포 1개)
50만엔
예술가 10만엔 도쿄도 홈페이지에 작품공개 시 제작비용 10만엔 지급 프로예술가에 한정

오사카부(大阪府)

오사카부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에게 100만엔 상한으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는 50만엔 상한으로 지원한다.
오사카부 지원 사항
지 원 대 상 지 원 액 지 급 요 건
중소기업, 영세기업 100만엔 상한 휴업요청 시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 50만엔 상한 -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가나가와현의 지원 사항은 중소업 및 개인 사업주는 사업자당 10만엔이며 휴업 또는 영업시간 단축을 한 사업자에 한해 지급한다. 중견·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 포함한 개인사업자 등은 법인은 200만엔 이내, 개인사업자 등은 100만엔 이내로 지급하며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한한다. 그 외 특례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가나가와현 지원 사항
지 원 대 상 지 원 액 지 급 요 건
중소업 및 개인 사업자주 사업자 당 10만엔(휴업중 월세 지불시 10만엔 추가, 복수 사업소의 경우 10만엔 추가) 휴업 또는 영업시간 단축
중견·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 포함한 개인사업자 등 전년 총매출(사업수입)
- (전년 동월 대비 ▲50% 월매출×12개월)
※ 법인 200만엔 이내, 개인사업자 등은 100만엔 이내 지급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이상 감소한 자
중소기업 보조금 부담률 상향 : 1/2 ⇒ 2/3로 인상 코로나19 영향 극복을 위한 신제품, 서비스, 생산 프로세스 개선 등 설비 투자
소규모 사업자 보조금 상향 : 50만엔 ⇒ 100만엔으로 인상 판로 개척 등의 대응을 위한 사업지속화
중소기업 보조금 부담률 상향 : 1/2 ⇒ 2/3로 인상 PC, 태블릿 단말기 등 IT 툴 도입
휴업자 긴급소액자금 특례대부금 10만엔 이내 (1년 거치 2년 이내 상환) 수입 감소로 긴급 및 일시적 생계유지 필요세대
개인사업주, 프리랜서 등 실업자 - 2인 이상 : 월 20만엔 이내
- 단신 : 월 15만엔 이내
(1년 거치 10년 이내 상환)
수입 감소, 실업 등 일상 생활유지가 어려운 세대에 생활지원비 특례 대출

후쿠오카현(福岡県) 후쿠오카시(福岡市)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숙박시설은 50만엔 이내로 지원된다. 의료기관은 시설규모별로 40만~600만엔 차등 지원되며 감염자 입원 시에는 1명당 30만엔 추가 지원된다.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지원 사항
지 원 대 상 지 원 액 내 용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상한 50만엔 점포 임대료의 80%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상한 50만엔 무관객 영상전달 설비비
숙박시설 상한 50만엔 소독·제균 등 안전대책
음식점 배달 500엔분 포인트 환원 1회 1,000엔 이상 이용 시
의료 기관 40만 ~ 600만엔 시설 규모별
1명당 30만엔 추가 감염자 입원 시
고령자, 장애인 이용시설 15만 ~ 150만엔 -
민간보육원, 장애아 복지서비스 15만 ~ 60만엔 -
보호자가 자택에서 보육 일할 할인된 금액 보육시설에 지원

치바현(千葉県) 이치카와시(市川市)와 노다시(野田市)

치바현 아치카와시는 학교, 영화관, 극장, 파칭코점, 나이트클럽 등에 휴업요청을 했다. 단 음식점 운영시간 단축은 요청하지 않았다. 지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주에 20만엔 상한으로 지원하며 일반 세대에는 주민세 상당 금액을 지원한다.
노다시는 음식점 10만엔, 아동수당·아동부양수당 수급자에는 5,000엔,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엔 5월 수입감소액의 1/4를 지원할 예정이다.
치바현 이치카와시와 노다시 지원 사항
지 역 지 원 대 상 지 원 액 지 급 요 건
이치카와시 중소기업, 개인사업주
※ 최대 12,000社 가정
20만엔 상한 휴업요청 대응 및 이벤트 개최 중지
일반(개인) 세대 주민세 상당 금액 전년도 수입 500만엔 이하로 수입이 20%이상 감소한 세대
노다시 음식점 (체인점 제외) 10만엔 감염증 방지대책 협력금으로 일률 지급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5,000엔 아동 1인당 추가지급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4월 수익감소액의 1/4 휴업에 의한 수익감소 업체

효고현(兵庫県) 아카시(明石市)

효고현 아카시는 휴교(원)로 인한 보육부담이 가중된 한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3만엔 추가 지급한다. 규모는 약 2,100세대며 5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효고현 아카시 지원 사항
지 원 대 상 지 원 액 지 급 요 건
한부모 세대 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3만엔 추가 지급 휴교(원)으로 인한 보육부담 가중된 한부모 세대
약 2,100세대 예상
5월 지급 예정

시즈오카현(静岡県) 고텐바시(御殿場市)

시즈오카현 고텐바시는 3밀(밀폐, 밀집, 밀접) 조건 업종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 영업 자제요청을 했다. 바(bar), 카바레, 나이트클럽에는 연간 매출액을 24로 나눈 금액을 지원한다.
시즈오카현 고텐바시 지원 사항
지 원 대 상 지 원 액 지 급 요 건
바(bar), 카바레, 나이트클럽
※선술집, 식당, 다이닝바 제외
- 연간 매출액을 24로 나눈 금액
☞ 영업 1년 미만 점포는 영업 월수에 2를 곱한 수로 나눈 금액
※ 산출금액이 100만엔이 넘을 경우 100만엔이 됨
1. 4.16~4.30(15일간) 휴업
2. 시 세금체납이 없을 것
3. 휴업 후 신속히 영업 재개

시즈오카현(静岡県) 니시이즈쵸(西伊豆町)

시즈오카현 니시이즈쵸는 4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관광 관련 사업자의 영업자제 기간을 가지며 휴업 협력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즈오카현 니시이즈쵸 지원 사항
구 분 지 원 대 상 1차 지급 2차 지급
숙박업 호텔, 여관
(수용자 100명이상)
50만엔 전년 4, 5월 1개월 평균 숙박 인원수× 40% ×5,000엔
※ 1차 지급금에 추가
수용자 100명 미만 숙박시설(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20만엔
관광객용 특산물 판매점 20만엔 전년 4, 5월 1개월 평균 매상 × 업종평균매상 총이익률
※1차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지급
기타 음식업 20만엔 전년 4, 5월 1개월 평균 매상 × 70%
※ 1차 지급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유람선 20만엔
낚싯배 20만엔
스쿠버다이빙 20만엔
관광농원 20만엔
기타 관광서비스 제공업체 20만엔
상기시설 납품 도매업자 등 10만엔

후쿠오카현(福岡県) 유쿠하시시(行橋市)

후쿠오카현 유쿠하시시는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간 영업 자제요청 기간을 갖는다. 지원대상은 후쿠오카현 지정 휴업요청 시설이며 1사업자에 1점포 당 20만엔을 지원한다.
후쿠오카현 유쿠하시시 지원 사항
지 원 대 상 지 원 액 지 급 요 건
후쿠오카현 지정 휴업요청 시설 1사업자에 1점포 당 20만엔
※ 2점포 이상 경우도 40만엔 상한
4. 23. ~ 5. 6.까지 휴업

사이타마현(埼玉県)

사이타마현은 휴업요청 시설에 한해 사업자 2개소 이상일 경우 30만엔, 사업장 1개소에는 20만엔을 지원한다.
사이타마현 지원 사항
지 원 대 상 지 원 액 지 급 요 건
사업장 2개소 이상 30만엔 휴업요청 시설
사업장 1개소 20만엔 -

치바현(千葉県)

치바현은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휴업요청 시설에 지원을 시행한다. 복수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0만엔, 사업장 1개소를 임차한 경우 20만엔, 미임차 사업장은 10만엔을 지원한다.
치바현 지원 사항
지 원 대 상 지 원 액 지 급 요 건
복수 사업장 임차료 30만엔 매출액 전년대비 감소 휴업요청 시설
사업장 1개소 임차료 20만엔 -
미임차 사업장 10만엔 -

미에현(三重県)

미에현은 숙박시설의 경우 4월 25일에서 5월 6일까지 예약 연기나 취소가 된 경우 12만엔 상한으로 1인당 1박 6천엔을 지원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시설의 경우 50만엔의 지원을 한다.
미에현 지원 사항
지 원 대 상 지 원 액 지 급 요 건
숙박시설 (호텔, 여관 등) 1인당 1박 6천엔
(12만엔 상한)
예약 연기나 취소
(4.25 ~ 5.6)
유흥시설(노래방, 파칭코 등), 스포츠 클럽, 극장 등 50만엔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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