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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뉴저지, 재정위기 가시화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5-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뉴저지주가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뉴저지주 재정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뉴저지주의 세금수입은 총 247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8.1%인 22억 달러가 감소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4월로 마감될 예정이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는 7월로 납부 기한이 연장되면서 세금수입은 더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주정부가 징수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 줄었다.

일부에서는 마감이 4월에서 7월로 연기됐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적지 않은 납세자들이 갑작스런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어 연체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뉴저지주는 올 회계연도에 총 387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집행하고 있는데, 세수가 크게 주는 반면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폭증하는 바람에 최대 100억 달러 가까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필 머피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긴급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일부 정부 부서 폐쇄 및 조정 ▶인력 해고 또는 감축 ▶사회 복지와 교육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 축소 ▶도로와 교량 등 사회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연기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뉴욕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0여 년 전에 일어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세금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뉴욕시가 발표한 시정부 재정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 끝나는 2019~2020회계연도와 7월에 시작해 내년 6월에 끝나는 2020~2021회계연도에 뉴욕시는 총 79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특히 세금수입은 3.1%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의 세수 감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교량과 터널 통행료와 각종 인허가 수수료 등 간접세 징수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뉴욕시 세수 감소는 지난 2008년 주요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와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사태 이후 처음이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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