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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퍼스), 코로나19 대응 위해 인허가 생략

작성자조수창작성일2020-05-19

코로나19 대응 위해 인허가 생략

최근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는 계획 및 개발에 관한 요구사항과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48일 퍼스시에서도 이러한 계획 및 개발에 관한 인허가의 예외적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예외사항은 사업체를 지원하며 변화된 환경 하에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게 하고, 필수적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 및 건강관련 설비

- 물품 배달에 필요한 트럭 및 물류 회사

- 현재 승인된 용도를 전환하여 적응하려는 사업체

- 현 조건 하에 위반이지만 주문음식을 팔기 위해 필요한 식당이나 카페

- 주거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 주거지역에서 상업용 차량의 주차

- 광고판을 교체하는 사업체

- 임시비자 소유자들의 숙소를 제공

- 현재의 모든 개발승인에 대하여 전면적 2년 연장

이러한 예외적용은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된 이후 90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출처: 퍼스시 홈페이지,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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