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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미국의 코로나19 현황과 경제적 위기 완화 정책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06-10
해외공간
미국의 코로나19 현황과
경제적 위기 완화 정책
경제적 위기 완화 정책
미국은 코로나19의 발병 이후 전면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에서는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뉴욕주를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완화 정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코로나19 현황과 그에 따른 경제 위기 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미국사무소)
미국 코로나19 현황(2020.5.20.일자 현황)
2020년 5월 20일 현재 미국 코로나19의 현황은 사망자는 90,373명이며 확진자는 1,509,202명이다. 확진자 추세와 사망자 추세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추세
확진자 추세
사망자 추세
월, 2월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듯했던 미국 내 코로나19는 3월 20일 이후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후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뉴욕은 확진자가 30만명 이상이며 사망자 역시 3만명에 가까운 상태이다. 뉴저지 역시 15만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외 캘리포니아, 미시건, 플로리다, 루이지애나의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주(州)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 STATE(주) | 확진자 | 사망자 | ||
|---|---|---|---|---|
| 금일 | 전일 | 금일 | 전일 | |
| New York(뉴욕) | 356,278 | 355,037 | 28,302 | 28,168 |
| New Jersey(뉴저지) | 148,039 | 146,334 | 10,435 | 10,356 |
| California(캘리포니아) | 81,959 | 80,366 | 3,324 | 3,290 |
| Michigan(미시건) | 51,853 | 51,054 | 4,915 | 4,891 |
| Florida(플로리다) | 46,434 | 45,580 | 1,996 | 1,972 |
| Louisiana(루이지애나) | 34,709 | 34,432 | 2,440 | 2,425 |
한편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보도했다. 5월 둘째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약 3,300만명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특히 청년층에게 심각한 충격을 준다고 했다.
현재 25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25%이며 특히 19세 이하의 실업률은 30% 중반대를 넘었다. 이러한 청년층 위기는 생애주기에 걸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림 2> 코로나19로 인한 세대별 실업률 변동
주요 지방정부 조치 현황
확산되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주요 지방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뉴욕주와 뉴욕시의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뉴욕주와 뉴욕시의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현지시간 14시 기준)
| 구분 | 확진자 | 사망자 |
|---|---|---|
| 뉴욕주 | 356,278 | 28,302 |
| (뉴욕시) | (191,073) | (15,983)/(4,823)* |
* COVID19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택 사망자 수
뉴욕주는 총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의 경제 활동 재개를 시행했다. 현재 웨스턴 뉴욕(Western New York) 지역이 추가로 기준을 충족하여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4개 구역인 뉴욕시(New York City), 허드슨 밸리(Hudson Valley), 롱 아일랜드(Long Island), 캐피탈 지역(Capital Region)은 비재개 구역이다.
뉴욕주는 요양원, 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요양원의 경우 직원 보호와 직원을 통한 감염 방지를 위해 시설안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요양원 직원들은 일주일 안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요양원 시설과 검사로를 연결해 하루 35,000건의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북부지역은 법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시행한다. 북부지역 30개 카운티 법원이 문을 열고 판사 및 직원이 업무에 복귀했다.
뉴욕시는 28만명에 달하는 최초 대응자(14만명)와 추가 뉴욕주민(14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병원, 소방서, 경찰서, 교도소에서 최초 대응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제공하며 일반 시민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항체 검사와 진단검사를 예약할 수 있다.
워싱턴주의 주요 조치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5월 20일 기준으로 워싱턴주의 확진자는 19,838명, 시애틀시와 킹카운티의 확진자는 7,515명이며 자세한 발생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워싱턴주, 시애틀시와 킹카운티의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현지시간 14시 기준)
| 구분 | 확진자 | 사망자 |
|---|---|---|
| 워싱턴 주 | 19,838 | 1,020 |
| (시애틀시&킹카운티) | (7,515) | (528) |
워싱턴주는 병원의 조건부 선택적 수술 재개를 허용한다. 이는 주정부가 공고한 6가지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조건하에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1. 고용인을 위한 개인보호장비를 갖출 것
2.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비하여 병상과 인공호흡기를 미리 준비할 것
3.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환자와 방문객의 증상을 검사하여 유증상자의 출입을 막을 것
5. 각자의 의학적 판단으로 꼭 필요한 수술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원격 진료를 진행 할 것
6. 고용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갖추고 고용인의 의견을 수용할 것
2.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비하여 병상과 인공호흡기를 미리 준비할 것
3.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환자와 방문객의 증상을 검사하여 유증상자의 출입을 막을 것
5. 각자의 의학적 판단으로 꼭 필요한 수술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원격 진료를 진행 할 것
6. 고용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갖추고 고용인의 의견을 수용할 것
한편 주정부는 회복 2단계에 들어선 카운티의 반려동물 미용시설 운영재개를 허가했다.
LA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확진자 81,959명이 발생했으며 그중 LA에서는 38,4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로 인한 사망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3,324명, LA에서 1,839명이다.
<표 4> 캘리포니아주와 LA의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현지시간 14시 기준)
| 구분 | 확진자 | 사망자 |
|---|---|---|
| 캘리포니아주 | 81,959 | 3,324 |
| (LA) | (38,451) | (1,839) |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15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민자에게 7,500만달러의 구제기금 지원을 발표했다. 이는 개인당 최대 500달러로 가정당 최대 1,000달러의 구제기금 지원이다.
LA시는 일부 차도를 야회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느린 거리 LA(Slow Streets LA)로 시행한다. 일부 차도를 거주자 통행 및 주차를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산책, 자전거 타기, 조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두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이웃협회, 소상공인협회, 교회·건물주협회 등이 지원 및 봉사자를 제공하는 경우 느린 거리 LA에 참여할 수 있다. 느린 거리 LA는 최대 25개 블록으로 제한되며 이 정책은 일시적인 것으로 위기 상황이 해지되면 통행 제한도 해지될 예정이다.
미시건주의 확진자는 5만명이 넘었으며 사망자는 5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표 5> 미시건주의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현지시간 14시 기준)
| 구분 | 확진자 | 사망자 |
|---|---|---|
| 미시건주 | 51,853 | 4,915 |
미시건주 역시 일부 지역에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안정권에 접어든 어퍼페닌술라, 트레버스시 지역의 소매, 요식업체 등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사업소의 운영 재개를 허락한 것이다.
운영을 재개한 업체는 고용인을 대상으로 담염 통제, 개인보호장비 사용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레스토랑과 술집의 최대 수용인원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식탁 간 거리는 1.8m 이상으로 간격을 유지하고, 고용인 얼굴 가리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며 방역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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