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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코로나19, 프랑스 등 유럽국가 동향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06-10
해외공간
코로나19, 프랑스 등 유럽국가 동향
5월에 들어서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해 여전히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금씩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옮겨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행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스페인

국가경계령 4차 연장 시행

5월 6일 스페인 하원의 승인 하에 국가경계령을 5월 24일 0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EU 및 쉥겐협약국 역외 국민은 스페인에 입국할 수 없다.

모든 입국자 14일간 의무 격리 실시

5월 15일 0시부터 국가경계령이 종료될 때까지 의무 격리를 실시한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스페인 도착 후 자택 혹은 숙소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단 생필품 구입과 병원 방문,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외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여행사 등은 스페인 행 항공편 예약 과정에서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항공사는 탑승객에게 ‘승객 위치정보 서식(Passenger Location Card/Passenger Locator Form)’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건당국은 능동감시를 위해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시민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완화된 이동제한령 시행

이탈리아는 5월 4일부터 이동제한령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나 건강상의 이동이 가능해졌고 거주지 및 원격지에서의 운동과 가족 방문이 가능해졌다.
이동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술서를 지참하여 지방(Regione) 안에서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기 지역 외의 이동은 건강상 응급 사유가 아니면 이동할 수 없다.

코로나19 대응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이탈리아의 주세페 곤테 총리는 5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55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저소득 가정에게 800유로의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고, 500유로 범위 안에서 휴가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을 마련했다.

독일

독일 코로나19 재생산수 0.94명으로 재하락

독일 질병본부인 RKI에 따르면 독일 코로나19 재생산수가 1.1명이었지만 최근 0.94로 집계되어 감염 확률이 줄어들고 있다.

베를린시 완화조치 긴급제동시스템 가동, 자체 감염자 상한선 설정

베를린시의 정부내각은 코로나 제한조치의 점진적 완화 시 제2차 감염자 폭등 방지를 위한 긴급제한조치를 강화했다. 연방정부가 제시한 신규 감염자 상한선을 30명으로 설정하여 30명 이상이 되었을 때는 다시 적색경보로 대응하게 된다.

독일 대도시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코로나19조치 반대시위 개최

5월 9일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따른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뮌헨, 프랑크푸르트 등 일부 대도시에서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른 기본권 제약에 반대하는 시위가 개최되었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독일

프랑스

이동제한 해제 1단계 시행, 긴장 속 조심스런 일상복귀 시작

5월 11일부터 프랑스 시민들의 이동제한이 해제되었다. 이에 모든 시민들은 ‘이동사유서’ 없이도 외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향후 3주간 재택근무 우선 지침을 유지하게 된다. 재택근무가 불가한 시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현장에 복귀하도록 권유했다. 단 자택에서 100km 이상의 장거리 이동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직업상 또는 긴급한 가족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이동사유서’를 지참하여 100km 이상 이동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의 식당과 카페는 여전히 영업금지가 유지되고 있으며 녹색지방(감염정도가 높지 않은 지역, 파리지역은 적색임)부터 6월 중 영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녹색지역의 경우 5월 11일부터 도심 공원과 대규모 숲 입장이 가능하며, 적색지역의 경우 큰 규모의 숲은 개방되나 도심 공원은 6월 초부터 개방될 예정이다. 아직 실내시설의 이용은 불가능하며, 해변은 전국적으로 6월 1일까지 폐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야외에서 하는 단체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경우 야외 개별 운동은 가능해졌다. 종교시설은 개방되나 6월 초 이전까지 예배 등 집회금지는 유지된다. 공공장소에서 모임 가능한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제한한다.
5월 11일에 시작되는 이동제한 1단계 해제 이후 감염병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 다시 이동제한이 발령될 수 있다. 이번 1단계 이동제한 해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6월 2일부터 2단계 해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동수요 분산 및 승객 거리두기 노력

파리와 인접한 수도권 도시에서는 재택근무가 어려워 현장으로 복귀하는 근무자들이 대중교통으로 몰리지 않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중이다. 우선 주요 간선도로의 일부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연장하여 자전거와 킥보드 같은 무공해 이동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 카셰어링 이용객도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허용하는 등 교통 수요 분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제한 해제 이틀째인 5월 12일, 파리 시내는 총 11만 5천 번의 자전거 이동횟수를 기록했다. 이는 이동제한 이전인 3월 중 평일 이동량의 약 75%에 해당할 정도로 자전거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센강변 고속화도로(voie pompidou)와 개선문 로터리를 지하로 지날 수 있는 에뚜알 터널을 차량 대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할애했더니 이동제한 이전인 3월보다 자전거 통행량이 112% 증가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지하철, 버스, 트랩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 구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파리 대중교통공사는 이용객이 거리두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좌석 2개 중 1개에 미사용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입석 승객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차량 바닥에 발모양 스티커를 부착했다.
프랑스

단계적·부분적 개교 시작

5월 1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개교를 시작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원은 10명, 초등학교 15명으로 제한하여 당분간은 학교출석과 가정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이에 파리시의 전체 초등학교 중 92%가 5월 14일 오전에 개교하여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총 28,500명의 초등학생이 출석했다.
학급당 최대 수용인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파리시는 출석여부 선택 우선권을 일부 가정에 부여했다. 우선권은 원격수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취약계층 가정의 어린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 부모가 의료직이나 경제활동 복귀에 필수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가정의 자녀 등에 부여되었으며, 일반 가정 학생들은 5월 24일부터 등교할 예정이다.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당선된 새 시장단 출범 가능, 2차 결선투표 일정 조율 중

지난 3월 15일 전국 기초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자를 선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와 보건비상령 속에서 잠정 연기했던 신규 시장단 출범을 오는 5월 23일부터 5월 28일 사이에 진행하도록 정부지침을 발표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전국 35,061개 꼬뮌 중 당선자를 낸 30,139개 꼬뮌은 의회를 열어 시장 및 부시장 임명 등을 위한 집행부를 구성하여 새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낸 곳은 마을단위의 꼬뮌이나 지방의 소도시가 많다.
파리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는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선출하지 못해 일주일 후인 3월 22일 2차 결선투표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잠정 연기되는 바람에 여전히 현임 시장이 임기를 연장하여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전국 4,922개 지자체 정치인들은 5월 11일 이후 단계적으로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2차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늦어도 6월 28일 이전에 시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프랑스도 조만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국 규모의 지방선거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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