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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멜버른 호텔격리 민간위탁 조사 착수
작성자조수창
작성일2020-07-24
호주, 멜버른 호텔격리 민간위탁 조사 착수
멜버른지역의 허술한 호텔격리 관리로 인해 촉발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현재 호주는 매일 400명 내지 500명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 중에 있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7월 20일 호텔격리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호주 가정법원의 전직 판사였던 제니퍼 코테스(Jennifer Coates)에 의해 주도하게 된다.
한편, 호텔격리 민간위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 비용과 품질 사이의 교환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장자인 하버드대학교 올리버 하트(Oliver Hart) 교수 등이 발표한 ‘불완전한 계약(Incomplete Contracts)’에 의하면, 아무리 상세한 계약이라도 대처할 수 없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민간업체는 비용절감을 택하기 때문에 품질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호텔격리 관리는 당연히 빅토리아주 주정부에서 책임지고 품질을 챙겼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비용절감이 중요할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하지만, 품질확보가 우선일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출처: The Conversation,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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