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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정부, 전 세계에서 입국, 다음 달부터 재개 검토

작성자이귀회작성일2020-09-23


<일본> 일본정부, 전 세계에서 입국, 다음 달부터 재개 검토


- 관광객은 제외, 하루 1,000명 정도, 유학생은 전면해금 등 검토-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초에 전 세계인의 신규 입국 수용을 일부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즈니스 관련자에 한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중장기 체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관광객은 제외한다.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2주간 대기 등의 조건을 부과해 입국 인원도 최대 11천명정도로 좁힌다. 그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도 전면 허용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의 취재로 밝혀졌다.

 

 정부는 현재 세계 159개국에 대해 일본으로부터의 도항 중단을 권고해 외국인의 입국은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예외 조치로서 감염 상황이 안정된 아시아 등 16개국·지역을 선택해 비즈니스 관계자의 왕래 재개를 위해 교섭해 왔다.

 

 이 중 태국이나 베트남 등 7개국·지역과의 사이에서는 7월말 이후, 장기 체재자의 왕래가 재개됐다. 이에 따른 감염 확대가 현시점에서 보이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 외에도 구미 국가 등의 요청도 있어서 전 세계로부터의 입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되었다. 입국 거부의 예외를 확대하는 형태로, 인원수나 조건 면에서 제한을 가하면서 대상의 재류 자격이나 지역을 넓힌다.

 

 지금까지는 16개국·지역과도 장기 체재자 전용의 재류 자격은 비즈니스 관계에 한정하는 전제로 교섭해 왔다. 새로운 완화가 시작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의료, 교육, 문화활동 등 모든 중장기 체류자격을 인정해 나가게 된다. 단기 체류도 일부 받아들이지만, 관광객은 허용하지 않는다.

 

 방역 조치는 장기 체류하는 비즈니스 관계자를 받아들이는 구조를 준용한다. 출입국 시의 검사로 음성 확인이나, 입국 후 2주간 대기 등을 요구한다. 이러한 대응을 확약하는 수용 책임자가 있는 것도 조건으로 하여 서약서를 받는다. 수용 인원은 각국의 감염 상황을 보고, 입국 범위 내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16개국·지역은 감염 상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계의 11천명과는 별도로, 최대 11,600정도의 입국 범위를 마련해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6개국·지역에 대해서는, 2주간 대기의 조건부로, 거의 전면개방이 되어 간다라고 하고 있다.

 

 새로 완화하는 것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도 전면 허용된다. 일본이 학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유학생의 입국이 허용됐지만, 가을 입학을 앞두고 사비 유학생을 받아들이라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높았다.

 

 향후의 늘어나는 완화에 대비해 정부는 하네다·나리타·칸사이에 추가하고, 신치토세·중부·후쿠오카의 각 공항에서도 검사 능력을 확충해, 11월중에 12만건을 목표로 한다.

 

 ■ 감염 진정 전망 없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중국에서 1일 당의 신규 감염자 수가 두 자릿수에 머무르는 등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습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지금도 4~5만 명이 매일 새로 감염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맹렬한 감염이 퍼지고 있으며 9월 들어 하루 7~9만 명이 감염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단계적으로 록다운(도시 봉쇄)의 완화를 진행시켜 왔지만, 9월 이후는 14천 명을 넘기도 해, 4월의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919, 5월의 외출 금지령 해제 이래, 최다인 13천 명의 감염을 발표했다. 스페인에서도 5~7월은 진정되었지만, 8월 이후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100개국·지역 이상이 일본으로부터의 도항자나 일본인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입국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입국완화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


현행

향후

*16개국·지역(한국, 태국, 베트남,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과 비즈니스 관계자 등 입국완화를 위해 정부간 교섭

기능실습생이나 주재원 등 장기 체재자는 7개국·지역과 왕래재개

출장 등 단기체재자는 싱가포르와 왕래재개

 

*재류자격 소유 외국인 입국은 전면해금

*16개국·지역의 입국을 거의 전면 해금으로

(관광객 제외)

 

*기타 전 세계에서의 입국을 일부 해금으로

(관광객 제외)

 

*외국인 유학생 입국을 전면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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