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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스가총리의 일본 지방행정에 대한 기본 운영 방향

작성자웹진관리자작성일2020-10-06
해외공간
스가총리의 일본 지방행정에 대한
기본 운영 방향
일본 전국지사회는 9월 14일에 열렸던 자민당 총재 선서 후보자들에게 새로운 지방 창생을 위한 주요지방정책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그중 제99대 총리로 입각한 ‘스가 요시히데’의 회신 내용을 정리하고, 현재 일본 지자체의 현안과 과제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스가 내각)의 지방 정책 추진 방향을 참고해보고자 한다.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일본사무소)

코로나19 대책의 강화
지방경제에 대한 지원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위한 재원 증액과 2021년도 이후 조치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최대 규모인 230조엔의 사업을 집행 중이다. 향후 감염 상황 등을 확실하게 관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곧 다가올 계절성 독감 유행기에 대비하여 지역의 감염 상황을 감안해 PCR 검사기기 등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검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도도부현의 코로나19 환자의 병상‧숙박요양 시설의 준비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의료기관의 안정경영을 돕기로 하였다. 또한 의료자원을 중증자에게 중점화하는 감염증법의 조치에 대해서도 지방의 의견을 적극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이 기본방침을 제시하면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연대하여 각 지방의 상황 등을 고려한 감염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디지털화나 Supply Chain(공급연쇄)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여 경제 성장을 실현할 예정이며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와 함께 앞으로 분과회 하위기관인 WG에서 지방과 연대한 코로나19에 대한 편견·차별 등의 배제를 위한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방과 연대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에 근거한 지방자치, 지방세 재원의 충실·강화

스가 총리는 지방의 권한과 재원 이양을 비롯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향납세’는 지자체의 부담률을 높였고,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여 지자체가 재량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중앙과 지방이 실질적인 대화와 연대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대와 책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분과별 분과회를 설치하는 등 확실한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상에 명시한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선거구 해소를 위해 자민당은 이미 4개 항목의 검토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심사회에서 여‧야당을 넘어 건설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정된 지방세 재정제도의 확립을 위해 지금까지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필요했던 일반재원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지방과 대도시가 함께 빛나는
지방창생 실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의 추진에 대한 지방 의견 반영을 위해 ‘지방창생추진 교부금’, ‘지방창생 거점정비 교부금’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창생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강점과 매력을 활용한 사업을 자주적이며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에 정부도 지방과 확실히 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5G 정비 가속화 및 미래 기술을 활용한 Society 5.0의 구현을 지원한다. 국가‧지방을 통한 행정의 디지털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Society 5.0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대학이 인재육성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매력적인 지방대학교 실현 등을 위한 개혁 패키지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방에 사람이 모이는 학습 장소와 지역 산업을 창출하고 청년들의 지방정착을 추진한다.
지방이 시행하는 관광 시책 지원을 위한 재원 조치를 시행한다.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국제관광 여객세 창설이나 Go TO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그와 함께 확실한 감염병 대책을 전제로 지방 활성화의 핵심이 되는 지역관광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분산형 국토 창출을 위한 ‘지방창생 회랑’을 조기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 공공 교통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나 지역을 지원하는 고속도로 등을 정비한다. 또한 신칸센 정비, 직선화 등을 조기에 정비하고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조기 복구‧부흥과 방재‧재해 감축 대책

매년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가운데 그동안은 관방장관으로서 각 부처에서 신속히 이재민의 생활과 생업의 재건에 대응하여 왔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여 조기 재건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상실 시 광역적 지원 수용체제를 구축하여 지자체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연대 추진이 중요하다. 정부도 권한대행이나 자위대 파견 등을 포함해 재해 피해 지자체와 대응할 예정이다.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단호하게 국익을 지켜 나갈 계획이다.
원자력 재해 시 재해 대응을 위한 체제를 정비한다. 이러한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을 위해 대피 계획의 책정이나 방호설비 정비에 대해 국가로서 확실히 지원할 예정이다.

장래에 걸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지역 실정을 고려한 지역 의료를 구성 및 실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의료수요에 맞춰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제 재원을 활용하고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범위 설정을 중심으로 임시적으로 의학부 정원을 증원하고 향후 지역설정에 유의하면서 대책 추진과 의사 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의료‧개호 서비스를 확보하고 어디에서도 적절한 의료‧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
어린이 교육환경의 내실화

대기아동 문제를 종지부 찍기 위해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불임치료의 보험 적용 실현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세대를 널리 지원한다. 전 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끊임없는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책과 차세대 육상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어린이들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코디네이터 사업이나 어린이 식당 등 어린이들의 거처 만들기를 효과적‧구체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빈곤대책을 확충한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나 외국인 아동 대응을 위해 교직원과 클럽활동 지도원의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여 지방이 필요로 하는 교직원 정수 확보 및 전문‧외부 인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GIGA 스쿨 구상으로서 1인당 1대의 단말기, 고속 대용량 통신 네트워크의 일체적 정비를 추진하여 왔고 향후에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의 정보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정보화를 통한 배움을 보장한다.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 대책 추진

중소기업에 의한 클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자금융통 지원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추진한다. 또한 지방 활성화를 위해 농림수산물 수출을 촉진한다. 특히 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목재 수요창출의 기회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목재 수요창출 및 기술개발‧인재육성 지원을 확충한다.
마이나포인트로 관민 공동이용형 캐쉬레스 결재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마이넘버카드를 기반으로 한 정부와 지방의 디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여 검역대책을 강화해 왔으며 돼지열병에 관한 장기적 지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검역대책을 강화한다. 또한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서 적절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TPP11협정 등의 영향에 대한 조치 등 농업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의 기반강화가 중요하다. 또한 의욕적인 농업인재 확보와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등 기술혁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누구나 희망을 갖고 활약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취업 빙하기 세대(30대 후반~40대 후반)의 활약을 촉진하는 구조 구축과 기운 조성 등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전국 플랫폼을 개최하고 사회 전체가 취직 빙하기 세대 지원을 추진하는 기운을 조성한다. 또한 지원기지 정비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환경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활약 추진교부금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 활약 사업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여성 활약 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연과 삶이 어우러진
환경‧에너지 정책 추진

탈탄소 사회 조기실현 및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도입한다. 환경대책, 탈산소 사회 조기실현과 에너지 안정 공급의 양립을 위해 에너지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한다.
수소 에너지는 에너지 안전 보장‧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다.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서 부처가 연계하여 규제개혁‧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수소사회의 조기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연구, 규제완화를 할 예정이다.

지역의 자긍심을 지키고 키우는
문화‧스포츠 진흥

감염방지 대책을 실시한 국제대회 등을 개최하고 그 효과를 파급하는 시책을 실시한다. 최대 국제대회인 도교 올림픽‧패럴림픽은 선수들과 관객에 대해 안전‧안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한다.
또한 스포츠‧문화를 다른 사업과 융합하거나 선수 등을 육성‧강화한다. 스포츠나 문화자산 등은 지역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 활용 등 민간자금의 활용도 추진하면서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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