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권레터]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집권 2기 역점 정책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10-06
해외공간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집권 2기 역점 정책
집권 2기 역점 정책
지난 7월 안 이달고 파리시장이 집권 2기에 성공하였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선거 공약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정책을 소개한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공약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보다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소프트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친환경‧생태 조성사업, 대중교통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복지업무가 중심이다.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분야별 공약 주요내용과
벤치마킹 정책과제
1. 생태분야 정책, 생물다양성 및 대중교통 편의 확대
생물 다양성 확대
| 도시공원 및 하천 수영장 확충을 위해 5개의 대형 숲, 100여 개의 작은 숲 및 4개의 대형 공원을 신규로 조성한다. 하천 수영장은 생-마르탱 운하 및 센 강에 위치할 예정이며, 파리 진입지점의 대형광장 2곳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
| ‘벌과 나비, 개구리가 살 수 있는 도시’를 위해 파리 서남부 헬기장 일부 구역에 생태다양성 공원을 조성한다. 또한 2024년까지 디젤자동차 수 감축 및 관광버스 도심 진입을 금지하며 2030년까지는 모든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한다. |
| 도심 소음 감소를 위해 소음이 심한 오토바이, 스쿠터 및 자동차 등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소음발생 업소(카페, 바 등)에는 벌점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벌점 이상 시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경찰관을 활용하여 22시~익일 7시까지 심야소음을 단속한다. |
보행자 안전 및 대중교통 확대
| 보행자 안전 확보 벤치마킹 및 자전거 100% 가능 도시 조성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도로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파리 중심지구인 1~4구는 도로 통행을 제한한다. 단 장애인 차량, 대중교통, 긴급차량, 조업차량, 거주자 차량 등은 예외이다. 신규 자전거 도로 및 주차장 확충, 어린이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물류유통에도 트럭대신 자전거 이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센 강변을 운행하는 고속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관광객,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도심 이동 편의를 위한 전기셔틀 버스를 운행한다. 메트로 10, 11, 14번 노선, RER(외곽연계 전철) E번 노선 및 트램노선을 연장한다. 그와 함께 2024년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인 외곽순환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하고 이중 차선 1개를 각종 대중교통 수단, 카셰어링 차량, 무공해 차량 및 장애인 수송차량 전용 노선으로 지정한다. |
| 나비고 패스로 각종 교통이용 수단을 통합한다. 하나로 대중교통, Vélib, 공유 전동 킥보드 및 주차장 등에서 모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
* 국내 사례
1. 어린 보호구역 내 안전‧처벌 강화(‘민식이법’ 시행)
2. 서울 사대문 내 내연기관 차량진입금지 발표(2050년)
2. 친환경분야 정책, 사회적 연대성에 기반을 둔 정책
주거 정책
| 15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성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에너지 리노베이션’을 시행한다. 신형 태양열 집전판, 풍력발전 설비, 빗물 채집시설 설비, 주택 공동 전기 충전설비, 자전거 주차시설 및 나무‧식물 식재 지원 등이다. |
| 사회적(임대)주택은 2025년까지 파리시 전체 가구의 2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가계소득 평균이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반값 아파트는 약 6,000가구에 공급*하고 기존 임대료 상한제를 유지한다. 또한 임금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예술가 등을 위한 임대 보증제도*를 실시하며, 대학생 대상 신규주택을 건설하고 공동 임대 지원 등을 실시한다. |
* 국내 사례
임대주책 건설 시 인근 주민 반대 민원 상존
친환경 정책
| 2024년까지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지속적인 퇴비 활용과 거리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설치하며 시립탁아시설 기저귀 10만개를 부엽토로 전환한다. 유치원, 탁아소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요인 보증제도*를 실시한다. 그와 함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100% 유기농산물 급식 및 파리지역 농업인 조합을 결성하여 시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 |
* 국내 사례
종합적인 인증제도는 없고 관련법에 의거 각종 개별 자재 사용에 관한 환경기준은 있음
사회적 연대성 정책, 각종 복지정책
| ‘파리 구매력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유지하고, 신규로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과 후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한다. 또한 각종 지방세 인상을 동결하고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아동급식비‧기초 진료비‧보충보험을 제공하며 저소득층에게는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
| 은퇴자들의 ‘은퇴 후 파리 즐기기’를 위해 은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체육‧문화활동을 무료로 제공하며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세대 간 취미활동 교류를 지원한다. 노인대상으로는 무료프로그램인 ‘동반자 파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 공립탁아소 운영시간 확대를 통한 일자리 4,000개를 마련하며 취약계층 돌봄 도우미를 지원한다. 환자, 장애인 노인 등의 도우미를 위해 ‘임시 휴양원’을 개설*하여 주말에 환자 등을 일시 수용함으로써 도우미에게 한시적 업무 경감을 제공한다. |
* 국내 사례
노인 대상 ‘데이케어센터’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도우미에게 업무 경감을 위한 시설개념이 아님
3. 시민참여 정책, 사회 평등에 기반
취약계층 보호
| 양성평등 보장을 위해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학교 이상 저소득 학생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제공한다. 또한 2024년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
|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인종차별 및 반유대주의 철폐를 위해 쇼아기념관(유대인 학살 기념관) 확장 및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취약지구에 파리시 투자예산의 25%를 할당하고 독립노동자 및 디지털 기반 노동자1) 보호를 위해 조합을 결성하여 건강보험‧보충보험,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 국내 사례
특수고용 노동자(특고) 보호를 위한 지원책이 논의 중임
민주적 시민 양성과 문화유산 보호
| 노숙인‧노인 도우미, 동네 쓰레기 제로 프로젝트 참여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12~25세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후 아카데미를 4구 구청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구역마다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지역생활 관련 화합, 정보교환, 불편사항 전달 등에 활용한다. 또한 투자예산의 25%는 시민의사로 결정하여 집행하고, 정례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
| 성당 등의 종교시설과 박물관은 복원 및 정비한다. 노틀담 성당 광장, 뤼테스 원형경기장 잔해 및 클뤼니 지역 유적을 정비한다. |
4. 지역 근접성 확대 정책
| ‘거리통행규칙’을 제정하여 장애인‧보행자‧자전거 우선을 위한 규칙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CCTV 활용을 통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사회적 스포츠 클럽을 조성하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용 공간을 조성한다. 운동시간에는 자녀들이 과제를 할 수 있는 위탁공간도 마련한다. |
| 파리시의 공기업을 활용하여 건물의 일정공간을 매입한 뒤 임대해 지역공헌 상인 및 장인들을 지원한다. 임대대상은 의사, 문화단체, 시민단체, 중고물품 수집‧판매소, 사회연대 음식 배급소, 협동조합, 공동 주방 등이다. |
| 심야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심야 운행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운동장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말‧방학기간 동안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한다. |
* 파란색 글자 : 벤치마킹 정책과제
정책과제 :
‘학교 골목(Rues aux écoles)’ 안전 프로젝트
학교 골목 안전 프로젝트는 파리 시내 초등학교 인접 도로에 차량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학교 주변 학생들의 안전보장 및 학교 주변 대기‧소음 공해의 저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파리 시내 초등교의 26%가 이산화질소(NO2) 허용치를 상시 초과하였다.
해당 사업은 추진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2019년 11월부터 파리 10, 18구 및 5구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2020년 9월 1일 개학을 계기로 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2020년 9월 말까지 80개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향후 사업 효과를 분석한 후 파리 시내 전체 유치원 및 초등학교(총 769개교)에 전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 및 차량 이용자의 반대 극복을 위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우회도로가 있는 학교 주변도로는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한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57개교 중 29개교를 대상으로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형화분 등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막고 안내판을 부착하고 도로상에도 표시하였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수송 차량 및 배달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다.
<그림 1> 차량통행 전면 금지 표시
우회 통행이 불가능한 학교 주변 도로는 차량통행 속도 제한을 둔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57개교 중 2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을 ‘평온 지역(Zone apaisé)’으로 지정하여 최대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있다.
<그림 2> 평온 지역 속도 제한 표시
검토의견
우리나라는 2020년 3월부터 일명 ‘민식이 법’의 시행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스쿨존 내 안전사고 시 처벌 강화 또는 CCTV 등 각종 장비 설치로는 원천적으로 어린이 안전보호를 담보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파리시와 같이 최소한 우회도로가 있는 지역 내 학교도로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을 전면금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디지털 플랫폼에서 고객과의 연계를 담당하는 노동자(예 : Uber Eats 배달원)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