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절차에서 도장날인 폐지를 적극 추진 중이며 과제도 부각

스가 총리는 자민당 대표 선거 시 정체된 전자정부 추진을 중요 공약으로 했다. 내각 발족 후 (9.16) 전자정부 추진을 위해 행정의 도장 문화를 없애는 것을 추진 중이다.

■ 중앙정부

① 스가 요시히데 총리 발언 (시사통신 10.7)

규재개혁추진회의(의장 고바야시 요시미츠 미츠비시 케미컬 회장)를 총리 관저에서 개최(10.7)하여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모든 중앙부처 행정절차를 대상으로 도장 날인폐지 및 서면·대면 주의 개혁을 위한 방침을 신속히 수립하는 것을 지시했다.

관계부처령·고시를 연내에 개정, 2021년 소집 예정인 통상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을 할 방침일 것을 밝혔다.

② 고노 타로 행정개혁담당대신 동향 (아사히신문 10.3)

고노 타로 대신은 10.2 민간기관이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날인이 필요한 행정절차 820 종류 중 96%에 해당하는 785 종류의 날인 절차를 폐지할 것을 발표했다. 9월말 기한으로 전 부처에 요구했던 날인 관련 조사에 대한 회답을 정리, 부처 측에서 [날인 존속]을 요구한 회답 35 종류에 대해서도 일부 폐지가 가능하다고 하며 일괄법 제정으로 날인 폐지를 추진할 것에 의욕을 나타냈다. 부처간 날인도 법령규정 없이 도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9일까지 부처에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법으로 날인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법개정을 검토한다.

또한 법률이나 정령, 조약 공포, 대사 공사 신임장 등 천황이 날인하는 옥새에 대해서는 이번 폐지 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법률 공포 등 헌법이 정한 국사행위(国事行為) 관련 날인 또한 공무원 연속근무자 표창장에 대한 날인은 계속할 방침이다. “표창자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③ 부처별 대응책 (아사히신문 10.5)

<경제산업성> 특허관련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날인을 폐지하여 가능한 한 온라인 신청으로 교체할 방침

<재무성> 연말조정이나 확정신고 서류 등에서 날인을 없앨 방침

<법무성> 부동산 등기의 일부에 대해 개인 날인 폐지를 조정 중

<총무성> 주민표 사본을 시정촌 민원창구에서 받을 경우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지만 금후 이것을 폐지하고 본인확인을 엄격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검토한다.한편 주민이동신청에 수반하는 8개 절차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확인을 철저하기 위해 서명 또는 날인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

■ 지방자치단체 (시사통신 10.6)

고노 타로 행정개혁담당대신이 10.6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절차의 날인 폐지를 적극 추진할 것을 표명함. 후쿠오카시 등 우수사례를 참고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방침임.

<후쿠오카시> 신청서 등 약 3,800 종류에 대해 9월말에 폐지를 완료

- 오카야마현, 사가현 다케오시, 아오모리현 무츠시 등 재검토를 표명

■ 과제

① 고령자 대책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는 고령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

② 도장 업체 반응

전일본인장업체협회 도쿠이 다카오 회장은 고노 대신과의 면담으로 행정절차 상 불필요한 도장 날인 폐지에 찬동하는 생각을 전달했다. 한편 「도장 폐지」라는 말만 유포되어 모든 도장을 없애야 한다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대신의 도장 관련 발언이 신중하기를 요구했다.

③ 야마나시현 의회 의견서 채택

야마나시현 의회는 10.6 본회의에서 인장제도 유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원일치로 가결했다. 야마나시현은 일본을 대표하는 도장 생산지이고 의견서 중에 「인장은 존재의의를 부정할 것이 아니고 절차의 디지털화와 상생이 가능하다」고 해서 탈 도장에 반대를 표명. 중앙정부에 대해 품평피해 방지나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수공예 도장은 이야마나시현 지정 전통공예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