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정책 “창생에서 분권으로”

아사히신문 2020년 10월 20일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스가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우선은 아베 정권이 『지방 창생』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온 시책들을 계승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좋은 것일까. 세 가지 이유로 의문을 품는다.

첫째, 원래 지방창생은 구호만 요란한 것이기 때문이다.

　간판이었던 『도쿄 일극집중의 시정』은 온데간데없다. 2020년에 도쿄권 전출입을 균형시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입 초과가 이어졌다.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도 문화청의 교토 이전이 눈에 띄는 정도다.

　둘째, 실제로는 구태의연한 보조금 행정이며 분권개혁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생』 관련 교부금은 도로, 항만 등 공공사업도 폭넓게 대상으로 했다. 프리미엄 상품권의 원천 자금으로도 되었다. 그 누계는 대충 9천억엔에 달한다.

　금년의 골태방침(骨太方針＝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방침)에도 정부는 “『새로운 일상』이 실현되는 지방 창생”이라는 명목으로 도로나 정비 신칸센을 포함시키고 있다. 창생만 붙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식이다.

　교부금을 받는 지자체에도 환영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이 계속 된다.

　그러나 정부가 심판 역으로 지자체에 계획을 짜게 하고 이를 보며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그야말로 정부 주도, 중앙집권적이다.

　최근, 지방 창생과 같이 정부가 지자체에 계획 책정을 요구하는 규정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통제가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스가 총리는 지방 출신이어서 “현장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해 지방에 다가가는 자세를 강조한다. 한편, 규제완화나 경쟁 원리를 중시해 고향납세처럼 지자체도 서로 경쟁해 왔다.

　유감스럽지만 분권의 시각은 부족하다. 분권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자유도를 넓혀 지역 만들기를 현장에 맡겨야 한다.

　셋째, 코로나19 영향이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대형 인재파견회사의 본사 기능이 아와지시마 이전도 화제가 됐다. 재택근무 경험자 4명 중 1명꼴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내각부의 조사도 있다.

　디지털청의 창설은 행정의 효율화와 함께 국가와 지방의 관계도 바꾸어 갈 것이다.

　코로나 대응에서는 정부보다 앞선 자치단체장이 계속 나타났다. 고용 대책이나 휴업 보상, PCR 검사에서 독자책을 실시한 지자체도 많다. 전국 지사회도 『긴급사태 선언을 시정촌 단위로』 등 제언했다.

　이러한 지자체의 임기응변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자주 재원과 권한을 과감히 건네준다. 그것이 시대에 맞는 지방정책일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지방창생을 근간부터 재검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