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지털청 창설 과제 ‘실행계획에 우선순위를’

일본경제신문 2020년 11월 10일

   타나카 히데아키 (메이지대 교수, 토쿄공업대 정책연구대학원 박사)

   염종순 (메이지대 겸임강사, 사가대 박사. 이코퍼레이션 닷 제이피 사장) 글

< 포인트>

◇ 행정IT화는 계획뿐으로 시행이 부진하다.

◇ 한국은 전문가 중용과 시스템 통합으로 성공

◇ 공무원 인사와 문화를 뿌리부터 개혁하라.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디지털청의 신설을 내걸었다. 그 자세는 평가하지만 조직을 만들어도 잘 기능한다고는 할 수 없다. IT(정보기술) 전략은 역대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했지만 성과가 신통치 않다. 문제의 근원과 과제를 생각한다.

정부는 2000년 IT기본법을 출발점으로 다양한 전략과 계획을 만들고 마이넘버법 등 법령도 정비해 왔다. 2020년 유엔 세계전자정부 순위에서 일본은 14위지만 인구 규모도 생각하면 그리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의 온라인 이용률에서는 선진국 중 최저이며, 국민은 편리함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첫번째 이유로서는 전략이나 시책의 평가, 문제와 원인의 분석이 없는 것을 들 수 다. 아베 신조 내각의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 등 계획뿐이다. 중요성과지표(KPI)에 의한 목표 설정과 평가는 있지만, 그 수는 20년 시점에서 223개나 되어 연수 회수 등 프로세스 중심이어서 『중요』와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면 행정의 창구에 오는 사람을 반감시키는 KPI가 필요하다.

둘째는 시스템화의 문제다. 시스템에 맞추어 업무나 법절차를 재검토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만 행정에서는 현재의 업무를 그대로 시스템화하려고 한다. 시스템은 오류를 찾아내 고쳐 나가지만 그것은 오류가 없는 것을 중시하는 행정문화와 배치된다.

18년도의 정부 자료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하는 절차는 약 56,000개나 있어 종류 기준으로 12%, 건수 기준으로 77% 전자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용 빈도가 낮은 절차까지 전자화할 필요는 없지만 도중에 창구에 갈 필요가 있거나 관계 서류를 첨부할 수 없고 사무처리는 수작업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통합 운용되고 있지 않은 부처의 정보시스템은 아직 약 800개나 된다. 국가와 지방의 시스템은 다르고 지방도 지자체별이다. 연계하려고 하지만 표준화 등에 시간이 걸린다.

셋째, 조직의 문제다. 2013년 법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 추진 사령탑으로 내각 정보통신정책감(정부 CIO)이 설치됐다. 일보전진이지만 권한은 종합조정일 뿐 부처의 종적관계를 깨지 못한다. 정부 CIO실은 공무원과 민간 파견자로 구성되는데 부처 파견자를 중심으로 2년 정도면 교체된다. 전문성이 경시되어 경험이 발전하지 않는다. 정보화에 의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를 바꾸겠다는 발상도 희박하다. 정치가 IT화를 말한다면 방대한 종이와 팩스를 사용하는 국회를 전자화하고 행정문서의 보존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에 대해서는 행정제도가 유사한 한국이 참고가 된다. 한국은 20년전 일본을 본떠 전자정부 전략을 세웠지만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전자정부 랭킹 1위가 됐다. 1997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통령이 국가 대개혁으로서 IT화를 추진한 것이 출발점이다. 정통부 장관에 삼성그룹 사장(박사 학위 소유)을 기용하는 등 적재적소 인사가 추진력이 됐다. 또한 추진 모체가 되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의 장·차관 각각 민간 전문가를 배치해 팀을 구성했다.

종적관계를 타파하기 위해 행정 조직도 개혁했다. 새롭게 사령탑으로 설치되었던 정보통신부가 개편되어 현재는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와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령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도 소관하기 때문에 전자화를 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통신부는 전자정부를 위한 기술개발이나 업체 육성도 담당한다.

각 부처와 제휴하면서 구체적인 IT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정보화진흥원(원장은 차관급)이 중요하다. IT화 계획의 조정, 관련 예산의 사정(査定) (기획재정부와 공동), 정보 시스템 감사 등을 실시한다. 부처의 프로젝트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과거 한국도 부처별로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으나 지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1500여개에 이르는 부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보안대책도 일체적으로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스템은 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하고 지자체의 대부분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에 두고 공동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보안을 포함한 IT 업무에서 해방되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는 각 부처·지자체와 민간기관 등 약 700개 이상의 시스템을 연결해 정보연계를 담당한다. 국민에게 각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조직에는 IT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의료 등 각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지는 직원이 다수 배치되고 있다. 정보화진흥원 직원 대부분은 박사다. 한국은 공무원 제도 개혁에 의해 간부 보직의 20%는 관민 공모, 30%는 정부내 공모로 채용할 필요가 있어,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한 선발을 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이라도 IT를 포함해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하지 않으면 출세할 수 없다. 국장 중에도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많다.

전자정부 포털 사이트에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적 개인 인증서를 사용하면 전출·전입은 물론 취학 아동의 전학 절차 등 약 30종류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2005년 국가 및 지방정부가 연간 4.5억 장 이상 발급한 것으로 알려진 각종 증명서는 2015년 1.5억 장까지 줄었다. 자택에서도 위변조 방지 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어 행정 창구를 찾는 주민은 줄고 행정은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한 업무에 특화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지방을 합쳐 받을 수 있는 수당·서비스가 포털사이트에 소개된다. 한국에서도 각종 수당은 소득제한이 많지만 창구에서 저소득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웹에서 클릭만 하면 된다. 의료보험의 진료보수 청구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IT로 진료보수를 확인해 보험재정을 효율화할 수 있다.

디지털청 설치에 있어서 인원의 확충과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IT화를 저해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공무원의 인사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공모 등도 활용해 전문가를 등용·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행정이나 법률 각 분야의 전문가가 팀이 되어 임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문을 외는 것 같은 계획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중복투자의 시정이나 효율화의 관점에서 시스템의 통합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단체 공통 클라우드가 중요하다. 또 종이 신청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전자정부에 성공하고 있는 국가에는 공통점이 있다. 강한 정치적 지도력, 국가·지방의 공통 인프라, 사령탑과 전문성을 가지는 직원.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의 정치·행정이 바뀔지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