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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2011~2012 예산(안) 주요내용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05-18
○ Wayne Swan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5월10일 2011~2012 회계연도(2011.7.1~2012.6.30)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6월초 회기에서 의회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 금번 예산안에는 정부 지출로 향후 6년간 기술교육?훈련 및 노동인구의 고용시장 참여 확대(30억호주불), 향후 5년간 보건분야 투자확대(30억호주불) 등이 강조됨
- 또한, 2012~2013 회계연도 재정흑자(35억호주불) 달성을 위해 장기실업 수당 축소, 중산층 세제혜택 재조정을 통해 향후 4년간 총 222억호주불의 예산절감 방안도 제시함
- 따라서, 균형예산 복귀를 위한 정부지출 감소 및 국방 예산 삭감, 미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의료 및 보건분야 투자확대 등이 주요내용임
○ 이번 예산안 발표에 대해 언론에서는 대체적으로 노동당 정부가 공약해온 2012~2013 회계연도 균형예산 복귀의지에 부합하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향후 4년간 222억호주불 예산절감 계획에서 2011~2012 회계연도에서 축소되는 액수는 32.4억호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지출을 축소시는 과감한 개혁이 부족하다고 비판함
- 재계 및 노동계에서도 대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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