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도(都)구상』 부결 후 오사카시에 8개 종합구 설치 제안

출저 : 요미우리신문 (11.12)  

  오사카시의 마츠이 이치로 시장 (지역 정당·오사카 유신의 회 대표)은 11일, 시를 남긴 채로 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종합구」 설치 조례안을 내년 2월의 시의회에 제안할 의향을 표명했다. 현재의 24개 행정구를 8개 종합구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의회를 통과하면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마츠이 시장은 종합구와 병행해, 오사카시의 광역 행정의 권한을 오사카부에 일원화하는 조례안도 준비할 방침. 1일의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지 얼마 안 된 오사카도 구상을 대신해, 새로운 지자체상을 둘러싼 움직임이 벌써 활발해졌다.

　종합구는 일본정부의 30차 지방제도조사회가 2013년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구의 역할을 확충해야 한다』고 답신을 내놓으면서 신설된 제도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정령지정도시에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정령지정도시는 시내에 행정구를 두되, 구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이며, 구는 시의 내부조직이다.

　이에 비해 종합구는 시의 내부 조직이라는 위상은 같지만 구청장은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는 별정직으로 시장에 대한 예산제안권을 갖는 등 행정구장보다 권한이 세다.

　한편, 도구상은 오사카시를 폐지해 독립한 지자체인 『특별구』를 복수 신설하는 도시 재편책으로 실현을 위해 오사카부·시 양의회의 의결과 주민투표가 필요. 종합구는 시를 남겨둔 채 시의회 가결만으로 성립한다.

　오사카시에서는 전회 2015년의 주민투표로 시를 5 특별구에 재편하는 도구상이 부결된 이후 공명당이 도구상의 대안으로서 종합구를 주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유신회 대표)가 시장 당시 공명당의 의견을 반영, 현재의 24 행정구를 8 종합구로 재편하는 안을 18년에 정리했지만 공명당은 19년에 도구상에의 찬성으로 바뀌어 종합구의 주장을 취하한 경위가 있다.

　오사카시가 당시 정리한 안에서는 24구를 합구 해 인구 30만명 규모의 8개 종합구로 재편. 시립 보육원 운영이나 도로·공원의 유지 관리 등의 사무를 시에서 종합구로 옮긴다.

　마츠이시장은 11일 시청에서 기자단에게 종합구에 대해 “지역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라고 말해 도구상을 대신하는 제도로서 도입할 생각을 표명. 당시 작성된 8개 종합구 안에 대해 “아주 좋은 안이다. 이 안으로 도시 내 분권을 진행시켜 나가고 싶다”라고 말해 이 안을 기본으로 한 조례안을 내년 2월의 시의회에 제안할 의향을 나타냈다.

　또 마츠이시장은 “시가 남는 가운데, 광역 행정은 부와 시가 뿔뿔이 흩어지지 않는 룰 만들기가 필요”라고 발언. 광역 행정에 관한 시의 권한을 부에 집약하는 조례의 실현에 의욕을 나타냈다. 광역 행정의 일원화 조례는 요시무라지사도 마츠이시장과 제휴해 실현을 목표로 할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1일의 주민투표로 시를 4 특별구로 재편하는 도구상이 부결되고 얼마 되지 않은 타이밍에서의 마츠이 시장 등의 『포스트 도구상』을 둘러싼 움직임에 타 정당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다.

　공명당은 부 본부 간사장인 토키 쿄오 시의회의원이 “우리는 종합구를 당초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싶다”라고 발언. 시의회에서는 유신당과 공명당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구의 도입이 정해지지만 공명당 내부에는 “(자민당등도 포함한) 폭넓은 합의 형성이 필요”라는 신중한 소리도 있다.

　이것에 대해 자민당 시의회 의원단은 합구를 수반하는 종합구에는 신중한 생각으로 키타노 타에코 간사장은 「도구상이 부결된 직후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나와 왔던 것에 매우 놀랐다」라고 반발.

　공산당 시의회 의원단의 야마나카 토모코 단장도 “(주민투표에서는) 오사카시를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 행정구에의 애착도 포함되어 있다. 종합구안은 주민을 버려두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