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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1년 주요 일정과 제도변경 안내

작성자김형진작성일2021-01-05

프랑스, 2021년 달라지는 것들 

- 2021년, 프랑스-러시아 지방 교류의 해 

  Année de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franco-russe

 

- 일본 정부 지정 프랑스 교류 시즌(2021. 10~ 2022. 3)

  La saison de la France au Japon

 

- 유럽공동체 의장국 : 포르투갈(1~6), 슬로베니아(7~12)

 

- 포르투갈 대통령선거(1.24.)

- 에스토니아 대통령선거(8)

- 독일 연방 총선(9)


알자스 특별 지자체 출범(21. 1. 1.)

- 알자스 지방 2개의 중역지자체(데파트망) 1개로 통합

Bas-Rhin(바항, 하 라인) + Haut-Rhin(오항, 상 라인)

Collectivité européenne d’Alsace(알자스 유럽 지자체)

- 2지자체 의회(집행기구) 단순 통합 2021. 6월 전국 지방선거로 재구성

- 기존 중역지자체(데파트망) 권한 + 일부 권한(국경지역 교류, 관광, 유럽

공동체 기금 관련 정부 위탁 업무, 지방 고유언어 교육 등) 추가 부여

- 배경 : 2016년 레죵 통합 시 알자스는 로렌과 합쳐져 그랑데스트 Grand Est 가 되었으나 알자스 지방 고유 정체성과 유럽의회 소재지의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지자체 통합 의견 수렴 정부특별법 제정(19. 8)

(중앙정부 지방행정 단위는 그대로 2개로 존속되며, 알자스 특별지자체도 여전히 그랑데스트 레죵(광역)에 속하는 중역지자체로 유지)

 

 


- 자전거 고유 식별기호 장착 : 자전거 도난 방지 위해 2021년부터 신규 판매 자전거는 눈에 잘 띄도록 고유 식별기호를 자전거 본체에 각인해야 함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 개인 주차장에 전기충전기 설치할 경우 설치비 총액의 75%까지 소득세 감면

 

- 공유 임대 주택 : 에어비엔비 등 공유 임대 플랫폼에 광고 시 일반 개인의 소유 주택 임대인지 직업 임대업자의 임대인지 표시 의무화


-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현행 10.15€ ⇒ 10.25(0.99% 인상)

(35시간 근무) 1,539.42€ ⇒ 1,554.58

 

- 우편요금 인상 : 녹색 우표(48시간 배송) 현행 0.97€ ⇒ 1.08

적색 우표(24시간 배송) 현행 1.16€ ⇒ 1.28

 

- 대학생 식비 할인 :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대학생 중 학비보조 장학금 수령 대상자는 1끼에 1(일반 3.30)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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