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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영국 지방정부 그린 정책

작성자웹진관리자작성일2021-01-06
해외공간
영국 지방정부 그린 정책
영국의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그린경제(Green economy) 섹터 투자와 그린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미션을 제시하였다.1) 이는 ‘2030년 탄소 제로/무공해 도시’, ‘2050년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도시’ 달성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을 위한 것으로 추후 런던시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계획이다. 그린뉴딜 미션은 런던시뿐만 아니라 영국의 다른 지방정부도 2050년까지 저 탄소 및 신재생 에너지 경제 부분에 있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영국사무소)
런던시는 환경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실행 중이다. 지난 10년간 그린경제 섹터는 빠르게 성장하여 경제 규모가 약 90% 증가하고 고용 노동인구는 50%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런던의 환경정책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확대

런던시는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자전거트랙 116km을 완공하여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자전거 이용 및 도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자전거 트랙 및 보행자도로 확대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림 1> 현재 임시 운영 중인 Streetspace for London 보행자·자전거도로

RE:NEW & RE:FIT과 에너지 립(Energy Leap), 클린 에어 테임즈(Clean Air Thames)

런던시의 오래된 주거 및 상업용(학교, 병원, 박물관, 레져 센터 등) 건물들은 런던시 이산화탄소 배출의 78%를 만들어낸다. 런던시는 이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의 개선을 위해 열펌프와 태양광 패널 설치, 단열과 창 교체 등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0개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개조에 매칭펀딩을 지원한다. 이는 제로 탄소배출 및 100% 자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이다. 한편 화물선과 여객선의 개보수 매칭펀딩을 지원한다. 최대 11개의 선박을 개보수할 수 있는 이 매칭펀딩은 화물선과 여객선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다.

클리너 힛 캐쉬백(Cleaner Heat Cashback)과 런던 파워(London Power)

클리너 힛 캐쉬백은 중소기업 대상 지원 사업으로,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난방시스템을 친환경 난방시스템으로 교체했을 때 비용의 30~40%를 현금으로 환원해주는 사업이다.
런던 파워는 런던 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회사인 Octopus Energy간의 파트너십으로, 런던시민들에게 제로탄소·그린 에너지를 적정가격에 거래하고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창출된 이익은 모두 연료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지역 커뮤니티 에너지 프로젝트에 재투자가 된다.
<그림 2> 런던 파워

캠든 카고바이크 네트워크와 전기 동력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시티오브런던)

런던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이동수단 대신 캠든 카고바이크 네트워크를 통해 카고 바이크 사용 증진을 위해 대여를 제공하고 있다. 카고 바이크는 짐 싣는 자전거로 아이들을 태울 수 있는 형태도 있다. 이 네트워크는 사업자나 자녀의 이동수단을 목적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와 함께 시티오브런던(City of London)은 영국 지자체 최초로 무공해 전기동력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RVC)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3> 카고 바이크
<그림 4> 시티오브런던 전기동력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영국지방정부협의회 LGA(Local Government Association)는 ‘Local green jobs-accelerating a sustainable economic recovery’라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및 영국정보가 설정한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 Zero)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지역그린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2050년까지 저탄소 및 신재생 에너지 경제섹터에 있어서 1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LGA는 중앙&지방차원의 넷 제로(Net Zero) 타겟 성취를 위해 필요한 근간 마련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 그린기업 지원 및 지역 그린일자리·인력 확충을 하는데 핵심(key)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2) 다른 지자체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웨스트 버크셔 지자체는 2020년 7월 16일 영국 지자체 최초로 커뮤니티지방채(Community Municipal Bond, CMB)/그린채권을 발행하였다. 지방채권발행은 은행 대출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것 보다 비용측면에서도 더 저렴한 대안책이었다고 언급했다. 5개 지자체 운영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1백만 파운드를 지역주민 투자를 통해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발행 직후 1주일 만에 30만 파운드가 모금되었다.
<그림 5> 웨스트버크셔 지자체 운영건물에 설치하게 될 태양광패널
워링턴 버로우 지자체는 8월 25일 영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그린지방채를 발행했다.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워링턴 버로우는 그린채권 발행을 통해 새로운 지자체 운영 태양광발전소 및 배터리 축전지 설립을 위해 1백만 파운드의 기금을 지역주민들의 투자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켄트 카운티 지자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그린에너지 산업섹터 확대 및 그린일자리 지원을 위해 5가지 추진방안을 계획했다.
- 기존 해상풍력발전소(Offshore Wind Farm)의 확장
- 수소 에너지 생산
- 그린에너지 섹터 고용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및 기술훈련 기관 지원 확대
-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 건물 에너지 효율성 개선
포츠머스시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그린에너지 산업섹터 확대 및 그린일자리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3가지 추진방안을 계획했다.
- 포츠머스-와이트섬(Isle of Wight)간 운행 전기 페리 확대
- 차량진입을 금지하는 클린에어존(Clean Air Zone) 도입
- 저탄소 해양산업섹터 고용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및 기술훈련 기관 지원 확대
<그림 6> 포츠머스-와이트섬간을 운행하는 전기 페리

웨스트요크셔 지자체연합기구(West Yorkshire Combined Authority)

웨스트요크셔 지자체연합기구는 2038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그린에너지 산업섹터 확대 및 그린일자리 지원을 위해 3가지 추진방안을 계획했다.
- Drax 발전소의 바이오매스 및 복합사이클 가스 터빈 전환 완료
- 직접공기포집(Direct Air Capture) 기술 시험
- 그린에너지 섹터 고용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및 기술훈련 기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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