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연속 교부세 안받는 마을이란, 제조업 집적 교토 구미야마쵸, 풍부한 세수

출저 : 교토신문 3.25(월)

　교토부 구미야마쵸(久御山町)는 2021년도에 50년 연속으로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가 될 전망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교통의 요충지로서 제조업이 집적되어 있어 풍부한 쵸세(町税)를 걷어 왔다.  72년도부터 불교부단체로 되어, 현재는 교토부내 유일하다. 전문가는 「이 정도 계속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지극히 드물다. 불황속에서도 줄어들지 않는 기업으로부터의 고정 자산세 수입에 강하게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

 ■별장지인 카루이자와쵸(軽井沢町)도

인구 약 1만 6천명의 구미야마쵸에 제조업의 사업소는 251개소 있고(경제산업성 2019년 공업 통계), 부내(府内) 에서는 쿄토시와 우지시에 이어 많다. 총무성 교부세과는 「각 지자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 실시한 분석은 없고 불교부의 연속 년수에 관한 통계는 없다」라고 하지만 쿄토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별장지로서 알려져 고액의 고정자산세 수입을 얻고 있는 나가노현 카루이자와쵸에서 1974년도부터 47년간 불교부가 계속되고 있는 예가 있다. 　구미야마쵸는 54년, 예전 2개 촌이 합병해 탄생했다. 처음에는 재정난으로 힘들어 민간의 부도기업에 해당하는 「재정 재건 단체」로도 지정되었다. 전환기는 마을의 중앙부를 종단하는 국도 1호 히라카타 바이패스의 개통(66년)이다. 쿄토나 오사카에 가까운 편리성을 선호해 현재 코카·콜라보트라즈 재팬의 쿄토 공장 등이 연달아 진출했다. 　72년도까지의 6년간 쵸세 수입이 약 9배가 되어 재정기반의 건전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력 지수」도 1·12와 부내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1을 넘어 불교부단체가 되었다.

전시(戦時)중 쿄토 비행장 철거지에 적극적으로 공업 전용지역을 마련하니 한층 더 기업 진출이 이어져 75년도에는 동지수(同指数)가 1·65로 최고치가 되었다.

버블 시기인 90년도에는 법인세 수입이 10억엔을 넘었다.

■고정자산세, 크게 줄어들지 않아.

한편 2008년의 리먼 쇼크나 코로나19 감염 확대 등에 의한 기업의 실적 악화의 영향도 있지만 대형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부터의 고정자산세 수입은 크게 떨어지는 일이 없고 21년도도 27억8천만엔으로 견실하고 동지수는 1·17을 전망한다. “시기 야스타카” 쵸장(町長)은 「잠재력은 여전히 높고 한층 더(마을을) 진화시키는 토지 이용을 진행시키고 싶다」라고 말한다. 　칸사이 학원대학의 코니시 사치오 교수(小西砂千夫재정학)는 「쿠미야마쵸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공공사업에 드는) 재정 수요가 작은 배경도 있다. 현재로서는 불교부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한다.

사실 고생도 있다. 총무성에 의하면 2020년도의 불교부단체는 구미야마쵸를 포함해 전국에서 도쿄도와 75개 시정촌이 있어 전체의 4% 정도.

불교부단체는 대규모 설비를 갖춘 중견대형의 산업이 입지해 고액의 고정자산세나 법인세 수입이 있는 곳이 많다. 풍부한 세수입을 배경으로 「유복한 지자체」라고 여겨지는 한편 긴급시에는 국가의 교부금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원의 융통성에 고생하는 면도 있다. 　금년도 불교부단체는 도마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도마리무라(홋카이도)나 자동차 공업이 집적하는 토요타시(아이치현) 등.

단체수는 경제동향에 변동하여 버블기에는 20년도의 약 2·5배인 190정도가 되었다. 　쿄토부에 의하면 과거 50년간의 부내 지자체에서는 기업의 집적에 수반해 오오야마자키쵸가 81년부터의 7년 연속을 포함해 10년간에 불교부단체가 되었다. 나가오카쿄시(총10년)와 우지시(총 2년)도 산업 입지에 의한 것이었다. 　        

전국의 불교부단체에서는 풍부한 세수입으로 극진한 주민서비스를 하는 예를 볼 수 있고 쿠미야마쵸는 초중학교의 수학여행비나 불임 치료비 보조 등을 한다.  그러한 독자 시책을 전개할 수 있는 반면, 긴급한 경제지원 등 재원이 필요할 때 에도 국가로부터의 교부금으로 보충할 수 없는 실정도 있다. 코로나 감염 확대에 수반해 각 지자체는 국가의 임시교부금을 활용해 지원책을 냈다.

그러나 불교부단체는 교부금의 산정액이 낮고, 구미야마쵸는「주변과 같은 지원을 하기 위해 재정조정 기금을 무너뜨렸다」라고 한다. 　고니시 교수도 “옆에서봐도 넉넉하지 않다. 국고지출금을 낮게 억제하고 있어 경기가 나빠져도 자주재원으로 대책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다. 상정외(想定外)의 세수입 감소에 대비할 필요도 있고, 구미야마쵸은 「주민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없는 재정 운영을 계속한다」라고 한다. 　

지방교부세, 일정한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각 자치단체의 다른 재정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산정액에 따라 배분한다.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도 자기부담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으면,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