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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전국인민대표회의 및 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와 중국정부의 정치·경제 운영 방향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4-07
해외공간
전국인민대표회의 및 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와
중국정부의 정치·경제 운영 방향
중국에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양회가 열렸다. 양회는 중국의 최고 권력 기구이자 연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를 통칭하는 말이다. 양회는 한 해 중국 정부의 정치, 경제 정책 운영 방향을 정하는 최대의 행사이다. 우리가 양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는 2021년 양회 결과를 항목별로 정리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
2021년 양회 즉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와 ‘제13기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4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중국의 신(新)발전 단계 진입, 탈빈곤 전면 승리 선언, 법치사상의 중요성 강조 이후 개최된 첫 번째 양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양회의 주요 성과는 정부업무보고 및 제14차 5개년 계획 심의·채택 등이다. 특히 제14차 5개년 계획은 2021~2025년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임무를 제시한 문건으로 5개년 계획에서 구체적인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업무회고
(1) 시장 주체의 긴급 수요에 맞춰 거시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경제 펀더멘탈을 안정화하였다. ‘6대 안정1)’ 목표 실현을 위하여 ‘6대 보장2)’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그 중 고용보장, 민생보장, 시장주체 보장 업무를 주력 추진했다.
(2) 고용 안정화 및 민생 보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생활이 보장되었다.
· 도시 신규 취업자 1,186만 명
· 연말 기준 도시 조사 실업률 5.2%
· CPI(소비자물가지수) 205% 증가
· 신규 최저생계 보장자 및 지원대상 극빈자 약 600만 명 및 임시규제 인원 800만 명 초과
(3) 3대 난관3) 극복을 추진하여 마지막 남은 농촌 빈곤인구 551만 명 및 52개 빈곤현 모두 연말까지 탈빈곤을 실현하는 등 주요 목표와 임무를 기한 내 완수하였다.
(4) 개혁개발을 흔들림없이 추진하여 발전 활력과 자생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 생산요소의 시장화 분배 기제 완비
· 국유기업 개혁 3개년 행동방안 발표
· 자본시장 기본제도 완비 함
· 일대일로 공동건설 안정적으로 추진
·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등 중대 조치 발표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
· 중국-EU 투자협정 협상이 완료됨.
(5)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 구조전환 및 고속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국제기술혁신센터 및 종합국가과학센터를 구축하였으며 ‘톈원 1호(화성 탐사선)’, ‘창어 5호(무인 달탐사선)’, ‘분투자(유인 잠수정)’호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6) 신 도시화 및 향촌진흥을 추진하여 도농간 발전 구도가 개선되었다. 따라서 식량 생산량이 증대되고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지역균형발전) 기제가 완비되었다.
(7) 의법 행정·사회 건설 업무가 강화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사회가 구축되었다.
· 공공 보건체계 건설 역량 강화
· 대규모 핵산 검사능력 구비
·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전액 국가 부담
· 제7차 전국 인구센서스 및 국가 탈빈곤 센서스 진행
· 생산 안전사고 방지 및 처리 업무 강화
· 식품·의약품·백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2021년 중점 업무
2021년은 중국 현대화 건설과정에서 특수한 중요성을 갖는 해이다. 올해 중국의 발전은 여전히 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장기적으로 양호한 경제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다. 중국은 회복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합적인 지표를 살펴봤을 때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올해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더욱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상시적 방역과 국부적 긴급대응 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집단 발병 및 산발적 확산을 엄격히 방지하고, 백신 연구제작 및 무료접종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1년 주요 발전
예상 목표
- GDP 성장률 6% 이상
- 도시 신규 취업자 1,100만명 이상, 도시 조사실업률 5.5% 수준
- CPI 성장률 3% 수준
- 수출입의 양적 안정 및 질적 제고,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
- 주민소득의 안정적인 증가
- 생태환경 질 추가 개선,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 3% 수준 감소, 주요 오염물 배출량 지속 감축
- 식량 생산량 1조 3,000억톤 이상 유지
2021년 중점
추진 업무
-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
- 중점 분야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시장주체의 활력을 더욱 강화
- 혁신을 통한 실물경제의 고품질 발전 촉진, 신 성장 동력의 육성 및 확대
- 내수 확대 전략을 기점으로 국내 시장잠재력을 충분히 발굴
- 농촌진흥전략을 전면 시행하고,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 소득 증대를 촉진
-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시행하고, 대외무역이 안정된 가운데 질적 향상 도모
- 오염 방지 및 생태건설을 강화하고 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 민생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건설 수준을 꾸준히 향상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발전 성과
지난 5년간 중국의 경제 사회는 역사적인 발전성과를 거양했다.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운용되어 70조 위안을 밑돌던 국내총생산이 100조 위안을 돌파하는 성과를 보였다.
혁신적 국가 건설 성과도 풍부하다. 유인우주선, 달 탐사 프로젝트, 심해공정, 슈퍼컴퓨터, 양자정보 등 분야에서 중대한 과학적 성과를 거양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도시 지역 신규 증가 취업자 수가 6,000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였고, 5,575만 명의 농촌 인구가 탈빈곤을 실현하였다.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목표·임무
‘제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목표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의 질과 효율의 제고에 매진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용하고, 각 연도별 상황에 맞게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 노동 생산 증가율은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하고 도시 지역 조사 실업률은 5.5% 이내에서 억제하며,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혁신구동 발전을 견지하고 현대산업체계를 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국가발전의 전략적 기반으로 삼아 핵심기술 공격전을 잘 수행하고 기초연구 10년 행동방안을 제정 및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 체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연평균 7% 이상으로 유지한다. 전통적인 의미의 기초시설과 신인프라를 함께 건설하고 디지털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정부 구축 수준을 향상시키고 양호한 디지털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 중국을 건설한다.
셋째, 강대한 국내 전력 시장을 형성하고 신발전 구조를 구축한다. 내수 확대 전력을 공급측 구조 개혁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혁신구동, 고품질 공급 등이 신규수요를 창출하도록 한다. 농업진흥 전략을 전면 시행하고, 신형도시화 전략을 개선하여 도시화율을 65%로 향상시킨다.
넷째, 지역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 징진지 협력발전, 장강경제벨트 발전,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 황하유역 생태환경보호 및 고품질 발전 등을 견실히 추진하고 고품질, 고표준의 슝안신구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부대개발의 새로운 구조를 추진하고, 동북진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중서부 지역의 굴기를 더욱 빠르게 추진하고 동북 지역의 현대화를 장려한다.
다섯째, 개혁개발을 전면 심화하고,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증대시킨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재산권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며, 요소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한다. 현대화 세무·금융체계를 수립하고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으로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세계적인 높은 기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여섯째, 녹색발전을 추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시킨다. ‘맑은 물 푸른 산’이 곧 ‘금수강산’이라는 생각을 견지하고, 2030년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국의 공헌 목표를 달성한다. 또한 단위 국내총생산의 에너지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각각 13.5%, 18% 저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곱째,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께 부자가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우선 전략을 시행하고, 중등소득군을 확대하며 주민 평균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국내총생산의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여덟째, 발전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한 중국(平安中國) 건설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경제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식량과 에너지·자원, 금융 안전전략을 시행하며 식량 종합 생산량 1조 3,000억 톤 이상을 유지한다.
1) 6대 안정 : 고용안정, 금융안정, 무역안정, 외국인투자 안정, 투자 안정, 예측가능성 제고
2) 6대 보장 : 고용 보장, 민생 보장, 시장주체 보장, 식량·에너지 안전 보장, 산업·공급사슬 안정, 기층조직 운영 안정
3) 3대 난관 : 빈곤 탈피, 오염방지, 금융리스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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