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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빅토리아주가 체결한 중국 일대일로 협정 파기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1-04-22

<호주의 대외 관계에 불리하다고 판단, 중국 대사관은 강력 비난>

 

호주 연방정부는 빅토리아주가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와 체결한 4개의 협정을 직권으로 파기함. 연방정부가 주정부, 지방의회, 국립대학 등이 외국과 체결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참  고 :  호주는 지난해 12.8, 연방의회에서 대외관계법(Australia's Foreign Relations Bill 2020)이 통과돼 연방 외교장관에게 호주의 대외정책과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주정부 등이 외국과 체결한 기존 협정 내지 새로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빅토리아주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체결한 '일대일로' 협정 2건으로, 폐기가 발표된 직후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불합리하고 도발적인 조치라고 반발하며 호주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 비난함.

 

Marise Payne 호주 외교장관은 국익을 위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옹호하며, 특정 국가와 관계를 해치는 의도가 아닌 모든 정부 차원의 외교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접근임을 강조함.

 

호주 정부는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영향력 확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빅토리아주가 체결한 일대일로 MOU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호주 내 합의를 분열시키고 중국 정책의 홍보를 성공시켰다는 부정적 입장임.

 

나머지 파기된 2건은 빅토리아주 교육훈련부와 이란의 기술직업 훈련기관 간의 2004년 합의 및 빅토리아주와 시리아 고등교육부 간의 과학적 협력을 장려하는 1999년 양해각서로 상대적으로 그 취지가 모호하다는 평가임.

 

Payne 장관은 연방 정부가 이미 외국과 1,000건 이상의 협정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언급하며, 이 제도에 따라 외국과의 협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나 압도적인 대다수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한편, 빅토리아주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외교관계 법은 전적으로 연방 정부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빅토리아주는 일자리, 무역 및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혀 사실상 연방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임.

 

2020년 혹독한 무역 전쟁이 발발한 이후 중국과 호주의 긴장 관계는 심화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지난해 아프칸 어린이의 목에 칼을 쥐고 있는 호주 군인을 보여주는 가짜 이미지를 통해 격화된 분쟁 이후 양국 관계 향방에 가장 큰 인화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임.

 

* 호주 정부는 향후 지자체 자매/우호도시 관련 협정도 검토할 계획으로 추가 동향보고 예정

  (지자체에서 6.10일까지 현황 및 계획을 등록하면 연방 외교부에서 적법성 검토 시행)


 

출처 : ABC News, News.com.au 종합 (20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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