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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호주의 코로나19 관리 현황 및 중점 대응전략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6-07
해외공간
호주의 코로나19 관리 현황 및 중점 대응전략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호주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일 기준 10명 이하로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드니와 멜번 등 대도시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에서는 지역감염 발생자 수가 장기간 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병원 등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곳에서 평범한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즉시 정부의 다양한 후발 대응책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고에서는 이러한 호주 정부의 코로나19 관리 현황과 중점 대응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차우영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호주사무소 전문위원
호주는 코로나19 청정국에 가깝다. 상기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발생 집계 현황에 의하면, 호주의 1일 확진자 수는 5월 18일 기준 7명이며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도 28명(중환자실 3명)에 불과해 하루 확진자가 600명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와는 그 차이가 크다.
분야별 주요 집계 현황(2021년 5월18일 현재)
5월 18일 현재 호주 정부는 총 17,620,395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이행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9,988명으로 집계되어 검진 대비 확진자 발생율이 0.2%에 그친다. 누적 확진자 수를 남녀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남성 14,633명, 여성 15,031명으로 여성 확진자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으로 집계 되었으며,1) 연령대 기준으로는 20대 확진자가 6,64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5,359명, 50대가 3,497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호주 성별 및 연령별 확진자수
| 남성 | 여성 | 합계 | |
|---|---|---|---|
| 0~9세 | 855명 | 773명 | 1,628명 |
| 10~19세 | 1,291명 | 1,230명 | 2,521명 |
| 20~29세 | 3,164명 | 3,478명 | 6,642명 |
| 30~39세 | 2,739명 | 2,620명 | 5,359명 |
| 40~49세 | 2,019명 | 1,837명 | 3,856명 |
| 50~59세 | 1,726명 | 1,771명 | 3,497명 |
| 60~69세 | 1,244명 | 1,232명 | 2,476명 |
| 70~79세 | 868명 | 761명 | 1,629명 |
| 80~89세 | 497명 | 778명 | 1,275명 |
| 90~ | 230명 | 551명 | 781명 |
| 합 계 | 14,633명 | 15,031명 | 총 29,664명 |
광역 지역별로 보았을 때는 인구가 가장 많은 뉴사우스웨일스 주가 5,563명 확진에 그친 반면, 빅토리아 주의 경우 확진자가 총 20,545명으로 집계되어 총 확진자의 68.51%를 기록하고 있다.
가정 요양을 포함한 요양 시설에서의 누적 확진자는 총 2,132명이며, 그 중 693명이 사망하였다. 광역 주별로 요양시설 확진 추이를 살펴보면 역시 빅토리아(VIC) 주에서 2,04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61건이 발생하여 그 뒤를 잇고 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확진자 접촉을 통한 지역 감염이 전체의 5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유입은 25.3%,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 감염은 14.8%로 집계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률과 전염 여파 및 사망률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확진자의 의료시설 의존율에 대한 수요의 통제 관리, 개인‧가족‧지역사회 구성원의 코로나19 자가 관리 지원,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백신화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무료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보건관련 업무는 기본적으로 호주 광역정부 단위인 주정부 및 준주정부의 소관인 만큼 주정부(State)와 준주정부(Territory)는 연방정부 주무부처(보건국 등)와 협업·협력을 통해 보건 위기를 효율적·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최선의 지원책 수립을 위해 정부 간 주요 정보 공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준·주정부 간에도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대응책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 대응 주무부처인 호주보건보호수석위원회(AHPPC: Australian Health Protection Principal Committee)는 각 주 또는 준주정부의 보건국 실‧국장(Chief Health Officer), 연방 보건부 본부장(Chief Medical Officer), 연방정부 유관 주무부처 대표단으로 의료전문팀을 구성하여 1일 단위로 호주의 당면 보건위기 평가 및 시행 사항(Public Health Actions)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건 위기의 효율적·유기적 대응 및 최선의 지원책 수립을 위해 호주 정부 긴급 재난위기 대응 계획안 지지를 승인(Endorse)하게 된다. 그리고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보건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 권위의 의료전문팀을 아래와 같이 조직 및 운영하고 있다.
AHPPC 의료전문팀 주요 구성원
Professor Paul Kelly
Chief Medical Officer
Chief Medical Officer
Ad Pf. Alison McMillan
Chief Nursing & Midwifery Officer
Chief Nursing & Midwifery Officer
Pf. Michael Kidd AM
Deputy Chief Medical Officer
Deputy Chief Medical Officer
Dr Nick Coatsworth
Infectious Diseases Physician
Infectious Diseases Physician
코로나 사태 발발 후 호주 연방정부가 주도한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 및 백신의 효용성·안전성 점검, 화이자(Pfizer) 백신 접종 시행, 일자리 보호 및 창출, 보건 지원책 패키지 사업, 의료지원서비스(국민의료보험 지급대상) 사업 등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정신건강 및 웰빙’ 등 기존 사업에 코로나 맞춤형 추가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시국의 극복을 위해 다방면에서 효율적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연방정부 중점 추진 사항
| · | 2021년 2월부터 화이자(Pfizer) 백신 접종 시행 |
| · | 옥스포드 대학 개발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 및 백신의 효용성/안전성 점검(2021.1.25. 현재) |
| · | 시민 일자리 보호 및 일자리 창출, 투자 관련 17.6십억호불(한화 약 15조 3천억원) 예산 지원 |
| · | 보건 지원책 패키지 사업에 2.4십억호불(한화 약 2조 8백 8십억원) 지출 |
| · | 원격 의료지원서비스(국민의료보험 지급대상) 사업에 6억 7천호불(한화 약 5천 8백 20억원) |
| ·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정폭력 등 증가 지원사업 시행 |
| · | 기존의 ‘호주 정신건강 및 웰빙’ 사업에서 지원되는 74백만호불(한화 약 643억원)에 추가로 ‘전염병 대응 국가 정신건강 및 웰빙 지원책’ 사업을 마련하여 48백만호불(한화 약 418억원) 지원 |
| · |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처방약 배송 사업 자금 지원 |
| · | 의료진(Health Professionals) 대상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보호장비)의 충분한 공급 및 보호 도모 |
| ·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사례 및 감염경로 추적 |
| · |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전 보호수칙 관련 정보, 언어별 제공 |
| · | 긴급 수요 대비, 특정 약품(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 등)의 판매량 등 제한 |
| · | 주‧준주별 또는 전국 코로나19 관련 동향 통계 주간리포트 발행 |
주‧준주정부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 의심환자 검사와 코로나19 확진환자 접촉경로 조사 및 접촉자 관리감독, 주정부 행정구역 간 이동 통제관리, 코로나19 보건(체열관리) 센터(Fever Clinic)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연방정부와 통합적으로 시민의 국내‧국제 이동 통제 및 해외 유입객 검역‧격리 업무 등 국가 간, 주 간 경계를 지속적으로 감시 관리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별 중점 대응 전략을 아래와 같이 수립했다.
[전략 1]
연방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으로 ‘호주 코로나19 보건 위기 대응 계획(Australian Health Emergency Response Plan for Novel Coronavirus (COVID-19))’을 들 수 있다. ‘호주 코로나19 보건 위기 대응 계획’은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질병의 위험성을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통합적 코로나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대응정책이 시민에 끼칠 영향 및 시민의 코로나19 대응 참가 방안, 그리고 시민(개인·가족·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위기대응 자가 관리 방안 등의 정보를 일괄 제시한다.
연방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으로 ‘호주 코로나19 보건 위기 대응 계획(Australian Health Emergency Response Plan for Novel Coronavirus (COVID-19))’을 들 수 있다. ‘호주 코로나19 보건 위기 대응 계획’은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질병의 위험성을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통합적 코로나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대응정책이 시민에 끼칠 영향 및 시민의 코로나19 대응 참가 방안, 그리고 시민(개인·가족·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위기대응 자가 관리 방안 등의 정보를 일괄 제시한다.
[전략 2]
‘코로나바이러스 국가 보건 계획(Coronavirus (COVID-19) National Health Plan)’이 있다. 이는 호주 연방정부가 일반 대중, 보건 전문 의료진,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각종 예산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규모를 소개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국가 보건 계획’ 지원 사업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노인 요양시설 유관 사업과 관련하여 요양 인력 추가 투입, 시설관리, 전염병 통제 관리 훈련 등의 실시를 위해 총 A$101.2mil (한화 약 8백8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국가 보건 계획(Coronavirus (COVID-19) National Health Plan)’이 있다. 이는 호주 연방정부가 일반 대중, 보건 전문 의료진,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각종 예산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규모를 소개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국가 보건 계획’ 지원 사업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노인 요양시설 유관 사업과 관련하여 요양 인력 추가 투입, 시설관리, 전염병 통제 관리 훈련 등의 실시를 위해 총 A$101.2mil (한화 약 8백8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호주 국적자 및 공중보건 전문 의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개인보호장비(마스크, 1회용 장갑)를 포함, 필수 약품 구비 지원을 위해서도 총 A$1.1bil (한화 약 9천6백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도심지 외곽지역 거주자들을 위해 외곽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정기 관리감독, 관할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불필요한 이동 통제, 외부 유입객 관리 등의 사업에 총 A$57.8mil (한화 약 5백2억원)예산을 지원한다.
[전략 3]
‘장애인 지원 사업 운영관리 계획(Management and Operational Plan for People with Disability)’ 사업은 호주 전체 인구(2,500만명)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440만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전염 발생율 및 그 확산의 최소화를 위해 계획되었다. 정부는 ‘장애인 지원 사업 운영관리 계획’을 장애인 및 관련자 전염 및 확산 최소화(예방), 감염후 회복지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염병 취약 장애인 보호대책 수립 및 대응성과 평가 등 3파트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추진 및 지속 가능한 전략 방향 수립을 위해 공개 토론 등을 실시한다.
‘장애인 지원 사업 운영관리 계획(Management and Operational Plan for People with Disability)’ 사업은 호주 전체 인구(2,500만명)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440만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전염 발생율 및 그 확산의 최소화를 위해 계획되었다. 정부는 ‘장애인 지원 사업 운영관리 계획’을 장애인 및 관련자 전염 및 확산 최소화(예방), 감염후 회복지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염병 취약 장애인 보호대책 수립 및 대응성과 평가 등 3파트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추진 및 지속 가능한 전략 방향 수립을 위해 공개 토론 등을 실시한다.
[전략 4]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 보건 정보관리 계획(Pandemic Health Intelligence Plan)’을 통해 코로나19 발발 현황 파악 및 추후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나 통계 수치를 수집하여 이를 코로나19 대응 정책수립 유관 정부기관 및 부처를 대상으로 수집 및 배포한다. 수집 대상 정보에는 코로나19 발생 및 전염 현황, 중환자 병동 및 산소호흡기 보유량 등 의료체제 운영 현황, 의료 약제 및 용품 확보 현황,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실적 등 제반 관련 자료들이 포함되며,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전염병 예방 계획 수립 전략 및 필요 통계수치 유형, 전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 체제 필수 운영역량 규모 및 의료용품 확보 용량 수치, 시민 적응력 등의 권고사항이 각 유관 부처에 제안된다.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 보건 정보관리 계획(Pandemic Health Intelligence Plan)’을 통해 코로나19 발발 현황 파악 및 추후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나 통계 수치를 수집하여 이를 코로나19 대응 정책수립 유관 정부기관 및 부처를 대상으로 수집 및 배포한다. 수집 대상 정보에는 코로나19 발생 및 전염 현황, 중환자 병동 및 산소호흡기 보유량 등 의료체제 운영 현황, 의료 약제 및 용품 확보 현황,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실적 등 제반 관련 자료들이 포함되며,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전염병 예방 계획 수립 전략 및 필요 통계수치 유형, 전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 체제 필수 운영역량 규모 및 의료용품 확보 용량 수치, 시민 적응력 등의 권고사항이 각 유관 부처에 제안된다.
[전략 5]
‘코로나19 대응, 호주 국가질병예방 계획(Australian National Disease Surveillance Plan for COVID-19)’은 코로나19와 코로나19의 원인바이러스인 ‘SARS-CoV-2’를 예방(Surveillance)하고 진압(Suppression)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한다. 예를 들면 정부는 ‘SARS-CoV-2’바이러스 존재 및 지역사회 침투 여부 파악을 위해 최첨단 맞춤형 측정 기술을 접목해 생활하수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호주 국가질병예방 계획(Australian National Disease Surveillance Plan for COVID-19)’은 코로나19와 코로나19의 원인바이러스인 ‘SARS-CoV-2’를 예방(Surveillance)하고 진압(Suppression)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한다. 예를 들면 정부는 ‘SARS-CoV-2’바이러스 존재 및 지역사회 침투 여부 파악을 위해 최첨단 맞춤형 측정 기술을 접목해 생활하수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호주 국가질병예방 계획을 통해 전염병 확산 단계 및 시기 별로 코로나19의 적절한 억제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SARS-CoV-2’ 검사 수준 및 확산 정도, 특이(항공기 안 등 특정 지역, 특정 환경) 코로나19 발발 사례, 지역별 확진자 추적 절차 성과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억제 및 예방 전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존 코로나19 발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SARS-CoV-2’ 감염 경로 및 유형 등 이해도를 제고하고, 코로나19 예방 국가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부 정책 입안 권고사항을 제안한다.
[전략 6]
정부가 시행하는 ‘요양 보건 응급대응센터 설립 지침서(Guide to the Establishment of an Aged Care Health Emergency Response Operations Centre)’의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립‧운영하기 위한 국가의 통합적 지침을 제공한다. 요양시설의 운영은 주정부 소관이나, 보다 효율적 시설 관리 및 전염병 통제를 위해 연방 차원에서 국가 통합적 안내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는 이를 참조할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요양 보건 응급대응센터 설립 지침서(Guide to the Establishment of an Aged Care Health Emergency Response Operations Centre)’의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립‧운영하기 위한 국가의 통합적 지침을 제공한다. 요양시설의 운영은 주정부 소관이나, 보다 효율적 시설 관리 및 전염병 통제를 위해 연방 차원에서 국가 통합적 안내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는 이를 참조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침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 사항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 안전지침 숙지, ‘COVIDsafe’ 정부 앱 설치(감염경로 파악 및 확진위험 대상 파악용), ‘Coronavirus Australia’ 앱 및 ‘WhatsApp’ 채널 설치를 통한 코로나19 발생현황 실시간 정보·문자(SMS) 확인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시민들 각자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 및 지원책을 숙지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전략에 시민 권고사항이 포함된 데는 이러한 시책들이 제대로 그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 참여 그리고 대대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1) 총 확진자 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부 확진자 성별과 연령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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