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탄소세에 대한 전문가 최종보고서 발표 - 논쟁격화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06-03

○ 로스 가너 교수는 31일 켄버라의 내셔날프레스클럽 에서 호주의 기후변화

10년 계획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발표함.

-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는 톤당 $20-$30선이 적정 수준이며 배출탄소

거래제(ETS: emissionstrading scheme)가 실시되는 2015년까지 탄소세가

연간 4%씩 상승할 것으로 예측

- 탄소세 세수입으로 중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건의. 2012년

중반 탄소세가 시행될 경우 3년 동안 세수입의 약 55%가 저소득과 중간

소득층 가구에게 돌아가 가격 인상에 대한 보상책이 포함됨

- 또한 정부가 4년 동안 저소득 가정에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해 4억불을

지원하는 것도 건의안에 포함. 가너 교수는 탄소세만으로 기술 혁신을 촉진

할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탄소 테크놀로지 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연간 25억불로늘릴 것을 촉구함

○ 줄리아 길러드 연방총리는 국내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1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7월부터 탄소세 시행을 목표로 설정하고 3-5년 동안 탄소세를 부과한 뒤 배출거래제도(ETS)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임

○ 이에 대해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재계에서도 조세 부담을 이유로 연기 또는 세율 인하를 요구하거나 시행에 반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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