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금융투자협회(VAFI)는 무역적자 해소와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오토바이 매입세를 징수할 것을 건의했다. VAFI에서 요청한 매입세 금액이 차량 가격의 3배에서 10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VAFI Nguyen Hoang Hai 사무총장은 각 부처에 공문을 발송하여 외화 방출을 막고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오토바이 매입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VAFI는 자동차, 오토바이 매입세를 추가 비용 항목으로 포함할 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

매입세는 수입관세, 특수세, VAT 등과 같은 명목으로 징수한다. 비용은 매입 대상과 차량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서민 이동수단인 오토바이는 농촌지역에서 매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하고 대중이용 차량 외 모두 징수할 것을 건의했다. 동시 사치품으로 간주하는 고급 승용차는 높은 세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고 자동차 수입금액의 최소 2배, 최대 10배까지 징수할 것을 건의했다.

Hai사무총장은 세금을 높게 책정해야 사치품 수입이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른 부품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자동차 매입은 자유지만 무역적자 폭이 크고,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이런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 외 VAFI는 자동차 조립공장 허가를 중단해 달라고 상공부에 요청했으며, 현재 자동차, 오토바이 조립공장이 과다한 상태라며, 조립공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국산화 비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VAFI에서 건의한 사항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타당성이 없다며,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매입세를 높게 책정하는 국가는 없다고 덧붙였다.

VAFI의 요청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 신형 오토바이 매입 시

  - 저가 오토바이(최하 가격) : 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매입세 면제

  - 저가 오토바이 : 대도시는 세금을 낮게 적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고가 오토바이(최하 가격보다 3배 이상) : 오토바이 가격의 2배에서 4배 징수

ㅇ 신형 자동차 매입 시

  - 버스, 택시, 화물차, 대중이용인 경우 면제

  - 일반 자동차는 매입금의 100%부터 고가일수록 세금을 3배에서 10배 징수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