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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세계 최고 다문화 선진국 호주가 알려주는 다문화 사회의 가치와 지향점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9-06
해외공간
세계 최고 다문화 선진국
호주가 알려주는 다문화 사회의 가치와 지향점
호주는 해외 출생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대표적인 이민 국가이다. 호주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모인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조화와 융화를 잘 이루며 성공한 다문화 사회를 일구어냈다. 호주의 다문화 사회의 성장 배경과 현황, 다문화 사회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알아본다.
차우영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호주사무소 전문위원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다문화 사회로서 OECD 회원국(인구 1000만명 이상) 중 해외 출생자 비율이 가장 높아 인구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적어도 그들 부모 중 한 사람이 해외에서 출생한 대표적 이민 국가이다.
2012~2014년 Gallup World Poll이 14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호주는 이민자 지원 수준에 있어 최상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캐나다와 더불어 이민을 가장 장려하고 수용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300여 개의 혈통과 250여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언어 그룹을 가진 다민족으로 구성된 호주에서는 학교, 직장, 버스나 지하철 등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공간과 땅 위에서 거의 모든 민족들을 자연스레 마주칠 수 있는데, 마치 호주 곳곳이 작은 지구(Miniature of Globe)를 표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 모두가 이러한 현상을 당연하고 편안히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Mapping Social Cohesion Survey 등)에 의하면 거의 90%에 육박하는 호주 시민들이 ‘다문화’가 자국에 이익이 된다(Good to Australia)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91%는 다문화로 인해 호주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증진된다고 응답했고, 89%는 다문화를 지향하는 호주 국민으로서의 삶과 그 문화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단 2%의 시민만이 타문화 출신 사람들이 기존 지역사회에 융합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3%의 시민만이 다문화가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반세기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트렌드 중 하나는 국제화(Globaliation)와 그에 따른 이민·이주 증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초기 잠시(1970년대까지) ‘백호주의’로 대변되는 암흑의 시대를 거쳤으나, 이후 적극적으로 다문화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수용하며 정착을 장려 및 지원함으로써 대표적인 이주 희망국으로 급부상하였고, 코로나19 발생으로 국경 이동이 전면 봉쇄되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20~30만에 이르는 이주자들이 호주에 유입되고 있었다.
호주가 친(親)다문화 정책을 펼치게 된 데는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화로 인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이은 은퇴 러시도 한 몫 했다. 갑작스러운 노동인구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이민 장려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우고자 했고, 이로 인해 호주의 연간 인구 성장률에 있어 50% 이상이 이주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여기서 짚어볼 점은 이렇게 유입된 이주 노동자들의 80%가 호주에 영구 체류(Permanent Residence, 영주권)하거나 국적(Citizenship, 시민권) 획득을 희망하여 정착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동향을 감안할 때 호주 사회가 타민족·타문화·이주자 등에 대해 얼마나 포용하고 수용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이들의 정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호주는 OECD 회원국 중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국적)을 가장 많이 허용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만큼 다문화에 대해 보다 진취적이고 수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때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폐쇄적 이민 정책을 펼쳤던 과오를 딛고 호주는 이제 다문화 최선진국으로 성큼 일어서 호주 문화라는 용광로(Melting post of Australian culture) 안에서 이민자들이 보다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양질의 삶을 누리며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 정부는 다양한 배경과 크기의 민족적·문화적 집단들이 상호 상이한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척하기보다는 수용하고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외부 유입자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동화(Assimilation)되고, 통합(Integration)되며, 적응(Adaptation)할 수 있도록 포용적 다문화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이민 국가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진 호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호주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호주로 이주하여 자신의 삶을 건설하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모든 이민자들을 환영하며, 과거에 눈부신 성장을 주도해왔고, 향후 호주의 비약적인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이들 이주자들이 호주 지역사회와 서로 일치되고 긴밀하며 통합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친(親) 다문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공동체와 끊임없이 새롭게 유입되는 이민집단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호주 사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들과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호주 국적(시민권) 취득자를 대상으로 ‘호주와 호주 국민들에 대한 충성심과 민주주의 신념을 공유하고,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것’을 맹세하고 확약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지속적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래는 호주 정부가 이민자들이 기존의 지역사회와 잘 융화되고, 인종, 종교 혹은 문화관습에 근거해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기회 평등의 공유된 가치 아래 동일하게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는 가운데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다문화 지원 정책 중 발췌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정부의 대표적 다문화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다문화적 접근 및 형평성 정책(Government’s Multicultural Access and Equity Policy)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불문하고 모든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불문하고 모든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
이민자와 인도주의 입국자(피난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호주 사회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영어와 정착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
이민자와 인도주의 입국자(피난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호주 사회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영어와 정착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
시민권 발급
자격이 되는(시민권 시험 통과 및 맹세 선언자) 신규 이민자들이 호주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서의 권한 및 의무 부여
자격이 되는(시민권 시험 통과 및 맹세 선언자) 신규 이민자들이 호주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서의 권한 및 의무 부여
이민자 포용 미디어 정책
정부는 호주의 주요 미디어 매체(라디오, 인쇄물, 온라인 및 TV)에서 다국적 언어 서비스 및 다양한 다문화 미디를 제공하도록 지원
정부는 호주의 주요 미디어 매체(라디오, 인쇄물, 온라인 및 TV)에서 다국적 언어 서비스 및 다양한 다문화 미디를 제공하도록 지원
다문화 축제 – Harmony Day
정부는 다양한 다문화 축제 개최를 지향하고 있으며, 1999년, 하모니 데이(Harmony Day)를 지정하여 호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민족에 대한 포용, 존중 그리고 소속감을 지향하는 메시지를 전파시키고 기념함
정부는 다양한 다문화 축제 개최를 지향하고 있으며, 1999년, 하모니 데이(Harmony Day)를 지정하여 호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민족에 대한 포용, 존중 그리고 소속감을 지향하는 메시지를 전파시키고 기념함
호주다문화위원회(Australian Muticultural Council) 운영
정부는 호주 사회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위해 공신력 있는 다문화 배경 유력인사(이민자 출신)들로 ‘호주다문화위원회’라는 핵심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그들이 모든 정부의 시책에 대해 다문화적 관점에서 단호하고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도록 조치함
정부는 호주 사회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위해 공신력 있는 다문화 배경 유력인사(이민자 출신)들로 ‘호주다문화위원회’라는 핵심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그들이 모든 정부의 시책에 대해 다문화적 관점에서 단호하고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도록 조치함
[전략적 지침] 신규 입국자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 유도
신규 이민자로 하여금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학교, 비영리 기관, 종교 기관, 고용자 등과 협력하여 신규 이민자들이 호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신규 이민자로 하여금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학교, 비영리 기관, 종교 기관, 고용자 등과 협력하여 신규 이민자들이 호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난민 대상 특화된 지원 제도
난민과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된 신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영어, 자립적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필수 교육학습, 취업 기술능력 습득 등 특화된 지원프로그램 제공
난민과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된 신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영어, 자립적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필수 교육학습, 취업 기술능력 습득 등 특화된 지원프로그램 제공
호주 정부는 이렇게 강력한 다문화 지향적 정책을 펼침으로써 세계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다양성을 포용하고 조화로우며, 평등하고 진취적인 국가로서 확고부동한 귀감이 되고 있다.
한 사회의 다문화 성공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척도는 다양하지만 OECD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따르면, 이주한 유학생(Immigrant Students)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기존 사회에 통합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한다. 이민 가족과 그 자녀들이 새로 정착한 사회에서 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그 기회가 동등하게 제대로 주어지는지, 그 유학하는 자녀들과 지역 토박이 학생들 간의 학업성과 차이가 심하지는 않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그 사회가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견고한 교육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민 가족들이 특별한 차별이나 어려움 없이 동등한 기회를 얻으며 사회적 연대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호주는 다문화에 있어 다방면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기 언급된 OECD가 중시하는 이주 자녀 교육 환경 적응력 분야에서 특히 흥미로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조사된 바에 의하면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이민 가정 유학생 자녀가 호주 태생 지역 토착 학생들보다 대부분 평균 학업성적이 뛰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다.
교육 분야에서의 다문화적 강점은 고등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호주의 경제 분야에서도 고스란히 목격된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대부분의 고등 전문기술 인력이 호주에서 거주하고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호주가 제공하는 다문화 포용적 환경과 이민자 지원 정책은 이들을 호주로 끌어들이는 데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016~2017년도 통계에 의하면 호주의 전체 이민자 중 기술 이민자가 6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의 소득이 일반 호주 출신 시민들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계 유수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의 브레인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정착하여 살 이주지로 호주를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호주가 이민 기술자들에게 양질의 비즈니스 환경과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여타 선진 다문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호주가 경제 분야 이민자들을 좀 더 성공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게다가 호주가 역사적으로 별다른 사회적·정치적 파동도 없었고 이민에 대한 반감정서도 지역사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또한 이주자들로 하여금 보다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호주로의 이민 문턱을 넘게끔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결국 이민자들이 호주 사회로 이주한 후 가지는 사회적 소속감·유대감, 자녀들의 높은 교육 성취도, 자발적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높은 소득 수준, 정부의 다문화 지향적 양질의 커뮤니티 통합 지원 서비스 등이 호주를 다문화 1등 국가로 이끈 주요한 요소들이다.
호주의 다문화주의가 성공적이고 포용적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호주의 사회·경제를 특징짓는 문화적 관용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정부가 이민 수용·장려 정책을 국가 건립(Nation-Build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문화나 이민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나 정책이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호주에서는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이 다문화에 대해 관대하게 수용하고 포용하며 통합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효율적 체제를 수립 및 운영했으며, 이러한 환경 조성에 성공한 것도 호주가 다문화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두드러질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다문화 지향적 이민 장려 정책으로 인해 호주의 지역사회와 경제 분야가 새로운 기회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아래는 이러한 경향을 각종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간략히 발췌한 사례이다.
지역 사회적 관점
다양한 언어 구사력으로 인한 국제사회 경쟁력 제고
호주의 모국어인 영어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호주의 제1국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변함없을 것이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배경으로 호주 사회에 진입하는 많은 이민자들과의 통합을 위해 중요한 도구로 쓰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세계화되어 가는 국제사회에서 영어는 세계 공통·공용어처럼 쓰이고 있고 이로 인해 호주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언어권에서 정착한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다국어를 구사하는 호주의 다문화 인력은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교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결과를 일궈내게 한다.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혁신성, 창조성, 생산성 제고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다양한 능력과 기술, 지식, 네트워크, 언어 구사력, 창조력을 지닌 다양한 이민자 출신 인재들을 통해 호주의 사회·경제 분야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접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체험하고 있다.
다민족 출신 국가들과의 교류 기회 확대
호주에 정착을 결심한 많은 이주민들이 모국 국적을 유지(호주는 이중/복수 국적을 허용함)하거나 모국의 가족·친지·지인·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교류를 지속함으로 인해 호주의 문화, 무역, 경제적 기회가 세계 시장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다.
호주의 인구 증가 / 복지수당 운영 적자 악순환 개선 / 교육시장 수익 증대 / 호주 국민 기본 학력 수준 향상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젊은 층의 이민자들로 인해 호주의 인구가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초고령화로 인한 복지수당의 만년 적자 운영이라는 악순환 상황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민 전단계로 여겨지는 유학생들로 인한 등록비 수입으로 정부의 교육 분야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대(7.5% 향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고학력 기술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호주 전체 국민의 최종 학력 평균 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도 누리고 있다.
경제적 관점
국가 경제 성장률 및 재정운영 효율성 증가
IMF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호주의 연간 GDP 성장률의 1%는 순수하게 이민자 사회의 경제적 기여도에 의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민자들의 세금 납부 기여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정부의 재정운영 효율성도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내수경기 진작 및 해외 자본·투자유치로 인한 경제 활성화
이민자들은 적극적으로 호주 국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출신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통해 자본 유입 및 다양한 투자 유치를 이루어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및 경제 생산성 제고
앞서 간략히 언급되었지만, 호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이며, 이로 인한 인력 공백을 젊고 유능한 고등기술 이민 인력이 채워 줌으로써 지역사회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국가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동시에 이들이 납부하는 소득세로 인한 정부 수입의 증가로 국민의 삶과 복지 지원 체제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14~2015년 1년간 유입된 기술 이민 인력으로 인한 소득세 수입만으로 정부 예산이 A$10Billion(한화 약 8조5천억원 정도)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며, 이는 호주 사회가 다문화로 인해 취득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에 있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수준이라 한다. 기술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한 이런 다양한 혜택은 특히 젊은 인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농어촌 지역에서 보다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다.
세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온·오프라인 환경 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인종, 역사, 종교, 문화적 배경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다른 문화나 인종을 서로 비교하며 우위를 삼고, 서로 다르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적인 배척을 일삼거나, 보기에 불편하고 역하다는 이유로 서로 혐오하는 문화를 선동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고립과 공멸을 자초하는 길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유럽권, 북미권 다문화 국가가 다문화 정책으로 인한 사회 분열, 정체성 상실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은 호주처럼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다문화 지향적 정책 수립을 통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 불안과 분열의 위험을 최대한 사전 예방하고 통제 관리하며, 이민 장려로 인해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다면 필수불가결적으로 발생하게 될 미래 다문화 사회로의 발걸음에 보다 희망적인 청사진을 그려줄 수 있을 것이다.
한때 최악의 인종차별 국가로 악명 높았던 호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귀감이 되는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호주의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 조성 사례를 통해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다른 문화와 접할 때나 우리 사회에 다문화 배경을 가진 노동자나 이민자를 받아들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무엇이 중요할지, 어떻게 접근할지, 그들 각자의 문화가 가진 장점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융화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문화의 목적은 결국 기존에 자리 잡은 토착 문화와 새롭게 진입하는 이주 문화 사이의 문화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 이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공동 번영, 사회적 통합, 소속 연대감 증진 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구축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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