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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자체들, 홍수위험 지역의 계획허가 신청건들은 중앙정부에 보고 의무화
영국 지자체들 , 홍수위험 지역의 계획허가 신청건들은 중앙정부에 보고 의무화
영국정부가 홍수, 해안 침식 및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서 7월 29일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의하여, 지자체들은 이제부터 홍수 위험 지역의 계획허가 신청건들을 승인을 위해 반드시 관련 중앙정부부처에까지 보고해야만 한다.
정부는 지난해 97%의 계획허가 신청에 대한 지자체의 결정들은 환경청(Environment Agency, EA)의 권고를 준수하였지만, 866여개 가구는 권고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계획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국정부는 또한 지표수 범람(Surface water flooding) 위험 지역에 대한 계획허가 결정도 향후 위에 상응하는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밖에도 환경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2년 여름까지 지표수 홍수 위험 지역 지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홍수에 가장 취약한 지역의 140만 자산 및 330만 주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Robert Jenrick 주택,커뮤니티&지방정부 장관은 “이번 새로운 계획허가 방침은 모든 지역사회가 미래의 개발건들이 홍수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건물의 건설을 계획할 때 지역사회가 더욱 홍수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번 계획의 일환으로서, 영국정부는 잉글랜드 지역에 1,000여건 이상의 홍수완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8억 6천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출처: (GOV.UK, 7.29)
https://www.gov.uk/government/news/more-than-1000-flood-schemes-to-benefit-from-record-investment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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