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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백신 미접종 차별 8개현 금지 27개 도부현 국가대책 요구

작성자이귀회 소속기관일본 작성일2021-10-04

백신 미접종 차별 8개현 금지 27개 도부현 국가대책 요구


10/3(일) 

교도통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이시카와현이나 나가노현, 고치현 등 8개현이 조례로 미접종자에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3일, 쿄도통신의 설문조사로 밝혀졌다. 27 개도부현은 중앙정부가 한층 더 대책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 「어떠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었으면 한다」 등  요구했다.



 정부는 9월, 접종을 입학이나 고용 조건으로 하는 것 등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을 공표했다.그러나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확히 한 법률은 없다.


 조례로 미접종자에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8개현은 이시카와, 나가노, 기후, 미에, 와카야마, 돗토리, 토쿠시마,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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