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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영국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발간한 지역의원 대상 지방정부 넷제로(Net Zero) 워크북의 주요내용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10-07
해외공간
영국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발간한
지역의원 대상 지방정부 넷제로(Net Zero) 워크북의 주요내용
영국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에서는 영국 지방정부 선출직 지역의원(Councillor)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정부 넷제로(Net Zero : 탄소중립) 워크북을 2021년 4월 23일 발간하여, 원격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워크북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수진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영국사무소 전문위원
영국 지방정부은 영국의 2050년 넷 제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배출 양은 지역 전체 배출량의 2~5% 수준이지만, 지방정부들은 관련 정책과 지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당 지역 배출량의 1/3 이상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 지방정부들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미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300개 이상의 지자체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대부분의 영국 지자체들이 기후행동 계획(Climate Action Plan)을 개발 중이거나 수립하였다. 본 워크북은 각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넷제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데 있어 지역의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한다.
기후행동의 중요성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현존 협약은 유엔 기후변화 회의인 COP 21에서 196개 당사국(영국 포함)에 의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되었다. 파리 협정으로 알려진 본 협약은 2016년 11월에 발효되었다. 협약의 목표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지만, 영국을 포함한 세계의 기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조치를 취함으로써 영국의 기온과 강우량은 2050년 예측치 수준에 근접하여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잠정적으로는 더 큰 재해의 유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COP26
COP26은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기후변화 회의이다. COP26은 파리 협약과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빠르게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정부의 2050 넷제로 목표와 영국 총리가 2020년 12월 발표한 2030년 68%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들의 직접적인 감축 조치뿐 아니라 파트너십 및 기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 배출에 관한 범위 1, 2, 3
온실가스 또는 탄소배출량을 측정 및 보고할 때 범위 1, 2, 3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범위 1은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온실가스 배출원(예: 보일러 및 차량)의 직접 배출로, 지자체가 해당 배출원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
| · | 범위 2는 지자체가 구매한 전력을 소비하는데서 나오는 배출량을 의미한다. 지자체는 저탄소 전기를 구매함으로써 범위 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 | 범위 3은 광범위한 공급망(종종 국제 관할권 포함)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물, 지방정부 서비스 및 계약된 서비스와 투자에서 발생한 배출물을 포함한다. 지자체는 이러한 배출물 중 일부(예 : 계약된 서비스 및 투자)에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기타 배출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약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영국 지방정부는 지역 배출량에 있어 직접적으로는 아주 작은 부분(2%)을 책임지나,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 CCC)는 전체 지역 배출의 약 1/3이 지방정부의 운영방식, 정책, 파트너십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되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운영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소배출 통제에 관여할 수 있다. 지자체의 건물이 에너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자체의 차량이 저탄소 연료를 활용하는지, 쓰레기 처리 경로가 최적화되었는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로, 지방정부의 정책은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역계획(local planning) 정책이 새로운 개발 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넷제로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지, 조달정책은 여러 고려사항 중 사회적 가치 체계안에서 탄소배출을 고려하도록 포함하고 있는지, 지역 내 나무 수를 늘리기 위한 목표를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파트너십은 지역사회의 다른 주체들도 배출을 줄이도록 역량강화하고 권장할 수 있다. 지역 기업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협업하도록 돕는 지역기후변화 파트너쉽이 존재하는지, 해당 지자체는 지역 신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사회 그룹을 지원하고 있는지, 자동차 사용보다는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조성하였는지 등을 점검해볼 수 있겠다.
한편, 영국 각 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영국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에서 발표하고 있다. 지방정부협의회(LGA)는 지역 파트너십(local partnerships)과 협업하여 각 지자체들의 단일 보고연도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결정을 돕고자 온실가스 회계 툴을 지자체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그림 1>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통제를 위해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수준
지방정부 운영방식은 다음 예시와 같이 배출량 조절에 기여할 수 있다.
| · | 지자체 소유의 새 건물들이 저탄소 건물로 설계되도록 보장 및 기존 지자체 건물들의 업그레이드/개조 |
| · | 여객/물자 운송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운송방법이 권장되고 활성화되도록 한다. |
지방정부의 정책/방침은 다음과 같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 | 지방정부가 탄소 삭감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정책 변화이다. 많은 지방정부는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운송 시스템, 폐기물 서비스 및 자연 환경 부문에 관여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
| · | 지자체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공급자와 계약자들에게 넷 제로를 지향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사람들의 배출량 감축 제고 및 실행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 | 공공, 민간 및 제3부문(비영리)의 기관들이 함께 배출량 감축에 힘쓰도록 하는 지역 기후 변화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
| · | 재생 에너지 계획이나 적극적인 관광 이니셔티브 개발을 통해 기후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단체를 지원한다. |
탄소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조치 – 핵심 점검사항
| 1. | 귀하의 지방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조치/넷제로(Net Zero)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담당하는) 집행기관 직책(또는 동등한 직책)을 신설하였습니까? |
| 2. | 귀하의 지방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후 행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
| 3. | 넷제로 관련 정책, 예산, 기능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심사를 실시하였습니까? |
| 4. | 귀하의 지방정부 내에서 넷제로(Net Zero)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까? |
| 5. | 귀하의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에서 내리는 어떠한 결정/사안이든 탄소 배출을 고려하도록 하는 정책결정 프로세스를 채택하였습니까? |
영국기후변화위원회(CCC)는 지방정부가 탄소 배출을 통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개의 영역을 아래 도표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 1>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관련 지방이양 대상사무 현황
| 영향 | 내용 |
|---|---|
| A 직접 규제 | 건물, 운영/관리, 운송(지자체 소유 건물/차량 운영 관련) |
| B 조달 및 계약 | 상업화 |
| C 정책/방침 변화 |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용하여 개발 및 운송에 대한 통제 |
| D 쇼케이스 | 혁신 실현, 시범, 모범사례의 시연, 확대 및 모방 |
| E 파트너십 | 주도적 역할, 주민과 기관을 함께 모으며, 다른 파트너쉽들을 조정 및 지원함 |
| F 참여와 소통 | 국내 및 국제적인 기후변화 목표를 지역에 적용, 인식 제고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함께 헙업, 지역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민 참여 및 의견 수렴 |
<그림 2> 지방정부가 탄소배출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6가지 영역
정치적 리더십
지방정부의 포부와 행동을 지지하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은 넷제로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되어 집행기관/내각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집행기관/내각이 없는 지방정부라면 위원회 시스템(committee system)을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행동전략(action plans) 수립
지방정부는 탄소배출 감축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할 프로젝트를 수반하는 넷제로/기후행동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후 적응, 생물다양성, 다른 주요 지역 전략들과 일치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후 비상사태 선언 및 탄소 배출감축 목표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환하고 실제로 이를 집행하는 것이다. 영국기후위기협회(Climate Emergency UK)와 마이소사이어티(mySociety)는 여러 지방정부들의 기후행동 계획을 한 곳에서 검색, 비교가 가능한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넷제로 달성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계획단계에서의 지역사회 참여는 계획을 이행하는 데에도 참여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어떤 지방정부들의 넷제로 계획은 지역사회, 기업, 공공부문 및 대학교뿐 아니라 내추럴잉글랜드(Natural England)와 환경청(Environment Agency)과 같은 해당 지역의 법적 기구들과 공동으로 설계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상담을 통하여 피드백을 접수한다.
직원 훈련 및 역량 강화
기후, 에너지, 지속가능성, 탄소에 대한 이해는 직원과 시스템에 걸쳐 지자체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출된 지역의원 및 직원들은 모두 건물 관리, 계획 및 보존팀, 주택 담당관과 주택 파트너십 등에 걸쳐서 넷제로를 추진하는데 있어 각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에게 탄소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탄소감축 목표 성취 과정에서의 본인의 역할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고, 규제가 수립되며, 계획의 이행이 진행될수록 이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도 이들이 최근의 진행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정책결정 및 자금조달
지방정부가 탈탄소화하기 위해서는 탄소 영향에 관한 고려가 지방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내리는 각 결정의 기후 영향과 사회 정의에 대한 영향을 참작하는 정책결정 및 재정평가 도구와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지방정부도 있다.
기업 성과 분석틀에 좀 더 구체적인 기후관련 지표를 통합시키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조치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업무 내에서 좀 더 가시적이고 책임 있게 만들 수 있고 성과 실적도 일관되고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기후관련 지표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로 인하여 불가피한 다른 압력들 때문에 기후행동 이슈가 의제에서 빠질 가능성이 적어진다. 기후행동이 건강, 안전 또는 평등과 같은 핵심 이슈 중 하나로서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합의가 증가하고 있다.
야당 의원인 경우,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의회의 심의 과정을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의원 자격으로, 의회의 가장 관련 있는 위원회나 위원회 하위 임시 그룹(task and finish group)에 참여(예: 환경 위원회나 기후변화 관련 위원회 하위 임시 그룹)하여 구성원이 되거나 또는 이미 구성원인 동료 지역의원에게 우려되는 점을 밝히는 활동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많은 녹색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열쇠이다. 첫 번째 지역사회 채권의 성공적인 도입은 지속가능한 공공사업의 자금 조성을 위한 잠재적인 전환점을 나타낸다.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부양책,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주최의 조합은 녹색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상당한 금액의 기금마련을 가능하게 하였다.
기후행동 확대
지자체 환경, 경제, 계획, 교통 부문의 국장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환경, 경제, 계획, 교통 국장 협의회(Association for Directors of Environment, Economy, Planning and Transport)는 웨비나 주최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기후 이슈를 우선순위로 채택하였다. 해당 협의회는 또한 각계각층의 파트너와 협조하여 영국정부에 조치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추가 정책, 권한 및 자금을 설명하는 청사진을 만들었다. 공공재정 및 회계협회(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ing)도 탄소와 기후 이슈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중 하나로 선정을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조치, 탄소 배출 감소 및 대응력 향상은 에너지 요금 절감, 경제 재생, 지역 일자리 창출, 연료 빈곤 감소, 건강 개선, 홍수 피해 복구비 지출 예방, 녹색 공간 증진 및 대기 질 개선을 포함하는 수많은 지역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이점을 고려했을 때 지방정부는 기후와 사회문제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고 기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주택, 교통, 인프라 또는 경제개발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점들은 다른 자금 제공자들이 의회와 협력해 기후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데도 사용될 수도 있다. 예시로 지역의 국영보건서비스(NHS) 기관들은 공공보건 개선의 이점이 있으면서도 탄소배출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투자에 부분 자금 지원을 제공할 충분한 의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익 비용을 고려하기
지자체는 탄소 절감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익 (기후변화 대응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이점 포함)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 행동 자선 단체인 Ashden은 비용, 탄소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이점들을 고려하여 지방정부들이 가장 적합한 기후행동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을 돕기 위해 간단한 스프레드시트를 제공하였다.
| · | 어떤 기후행동은 지자체의 지출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창출해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 직원의 에너지 절약을 지향하는 행동양식 변화, 새로운 개발건과 연계한 탄소상쇄기금의 설립 등이다. |
| · | 어떤 기후행동은 비용은 들지 않지만 탄소배출 감축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예시로 지역 계획허가(planning permission)상 새로운 요구조항을 수립하여 저탄소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이 있다. |
| · | 어떤 기후행동은 공공부문 보조금이나 무이자 대출 제도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시로 공공건물의 난방시스템을 에너지 고효율 및 저탄소 시스템으로 교체시 지원받는 것이다. |
| · | 어떤 기후행동은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상당한 공공보건 증진 차원의 이점이 있다. 예로, 디젤엔진 버스를 전기 버스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
| · | 상당한 경제적 이익 창출의 잠재력을 가진 기후행동도 있다. 예로,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보수 공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
코로나19 팬데믹은 영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하면서 경제 회복전략을 계획할 때, 넷제로로의 전환을 도와줄 섹터와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할 기회가 있다. 영국 정부는 ‘더 나은 재건’, 녹색 일자리 지원 및 넷제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전략인 10대 중점 계획(The 10 Point Plan)을 수립하였다. 이는 무공해 자동차, 녹색 대중교통 및 친환경 건물로의 전환을 포함한 여러 주요 영역에서의 조치를 가속화하고 정부 투자를 통해 이 분야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녹색 산업 혁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기도 하다.
넷제로 도달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전반에 걸쳐 서비스의 관리, 재정 지원, 계약 및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즉 사람들과 기업들이 저탄소 해결책을 수용하도록 돕기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녹색회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기술 훈련, 일자리 창출, 가정 에너지 효율 설비 및 저탄소 난방 설치를 위한 지역 공급망 성장 지원, 저탄소 농업 기술,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식목, 농업을 위한 견고한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출처]
LGA (2021) A councillor’s workbook on the local pathway to net zero,
https://www.local.gov.uk/publications/councillors-workbook-local-pathway-net-zero
LGA (2021) A councillor’s workbook on the local pathway to net zero,
https://www.local.gov.uk/publications/councillors-workbook-local-pathway-net-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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