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2년 주요 일정 및 제도변경

[ 주요 일정 ]

■ 프랑스-포르투갈 상호교류의해 2022년 (2월 ~ 10월) Saison croisée France-Portugal

■ 유럽공동체 의장국 : 프랑스(1~6월), 체코(7~12월)

■ 경기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경남 창원시 특례시 승격(인구 1백만 초과)

■ 이탈리아 대통령선거(1.24.)

■ 2022년 동계 올림픽(2.4~20. / 베이징)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3.9. / 사전 3.4~5. / 부재자 2.23~28.)

■ 2020년 두바이 세계 박람회 폐막(2021.10.1.~2022.3.31.)

■ 프랑스 대통령선거(1차투표 4.10. / 2차결선투표 4.24.)

■ 대한민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 프랑스 총선(하원 / 1차투표 6.12. / 2차결선투표 6.19.)

■ 파리 국제 모터쇼(10.17~23.)

■ 2022년 FIFA 월드컵(11.21~12.18.. 카타르 도하 등 8개 도시)

■ 세계 기후의 날(12.8.)

[ 프랑스 제도 변경 ]

■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10.48€ ⇒ 10.57€(0.9% 인상)

   월(주35시간 근무) 1,589.47€ ⇒ 1,603.12€

■ 청년 참여 소득 신설 : 3.1.부터 최대 500유로/월 지급

    만 26세 미만 무직 청년층 대상, 주 15~20시간 직업훈련 또는 견습 이수 조건, 6~12개월간 지급

■ 퇴직 연금 인상 : 일반직종 퇴직자 연금 1.1% 인상율 적용(변호사직 제외)

■ 피임 비용 무료화 : 만 25세미만 모든 여성 대상 피임관련 비용 전액 환불

■ 문화활동 패스 : 15~17세 청소년 연 1회 300유로 상당 구매권 지급

■ 우편요금 인상 : 녹색 우표(48시간 배송) 현행 1.08€ ⇒ 1.16€

                       적색 우표(24시간 배송) 현행 1.28€ ⇒ 1.43€

■ 건축허가 온라인화 : 인구 3,500명 이상 모든 꼬뮌 건축허가 온라인 신청 처리 서비스 개시(2022. 1월부터)

■ 수돗물 무료 제공 : 다중이용 식당업소에 “음용 수돗물 무료 제공 가능” 표시 부착 의무화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 2040년 전면 금지 목표로 2021년 1월부터

- 1.5kg 미만 야채 및 과일 1회용 플라스틱 개별 포장 판매 금지

- 종이신문 또는 종이광고 비닐포장 배송 금지

- 1회용 포장 차류 썩지 않는 비닐포장 금지

- 어린이용 세트 메뉴에 플라스틱 장난감 포함 금지

- 야채 및 과일에 썩지 않는 스티커 직접 부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