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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서민재정 지원 정책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2-10
독일 정부는 자녀의 질병이나 전염병 상황으로 부모가 자녀를 집에서 돌볼 필요성이 생긴 경우 각 부모가 자녀 1인당 연 30일의 자녀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배가 확대된 것이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부모는 최대 65일,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30일의 자녀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다.

또한 임금 손실분에 대한 자녀간병수당(Kinderkrankengeld)도 청구가 가능한데, 청구 금액은 일반적으로 손실된 순 임금의 90%범위로 일일 최대 112.88유로(2022년 기준)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간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12세 미만으로 부모와 해당 자녀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족 중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어야 한다. 2022년 3월 19일까지는 자녀가 아프지 않더라도 학교 및 보육기관 등이 공식적으로 휴교하거나 접근제한 또는 이용제한 권고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2022년 3월 20일부터는 아동이 아파서 그에 따른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만 가능한 것으로 변경)

이외에도 근로자인 부모와 자영업자는 보험 형태에 관계없이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감염 보호법(Infection Protection Act)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제조건은 자녀간병수당 조건과 유사하며 소득 손실의 67%(최대 2,016유로)에 대해 부모 각각 10주씩, 한 부모 가정의 경우는 20주 동안 받을 수 있다.
독일연방가족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휴가가기가 어려운 중ㆍ저소득 계층 가족을 위하여 코로나 가족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소 1명의 미성년자 아동(장애수준 50이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 및 연령 무관)이 있어야 하며 최대 1주일(7박) 동안 식비와 숙박비의 90%를 지원 받게 된다.

○ 코로나 가족휴가제 혜택 가능 소득 기준 예시
1. 두 자녀(3세, 8세) 부부 : 월 소득 한도 5,616유로
2. 한 자녀(3세) 부부: 월 소득 한도 4,372유로
3. 두 자녀(6세, 14세) 한 부모: 월 소득 한도 4,993유로
4. 한 자녀(6세) 한 부모: 월 소득 한도 4,993유로

예약은 독일 전역의 비영리 가족 휴가 센터 등 가족 휴양에 적합한 등록 숙박 시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Kindergeld)’과는 별개로 저소득 가정인 경우 자녀 당 최대 월 209유로를 아동보조금(Kinderzuschlag)을 받을 수 있다. 아동보조금은 아동수당을 받는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각각에 대해 지급되며 가구 소득이 특정 한도(부부 소득 900유로, 한 부모 소득 600유로)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아동보조수당을 받는 사람은 어린이집 요금도 면제되며 교육 및 참여에 대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이 직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 직원은 단축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축근무수당은 고용주가 신청해야하며 2022년 3월 31일까지는 직원의 10% 이상이 단축근무의 영향을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고용주가 단시간 근무 중에 부담해야 하는 사회 보장 기여금의 50%도 상환된다.

수당은 일반적으로 누락된 순 급여의 60%(자녀가 있는 경우 67%)이며 단축 근무로 소득 손실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4개월 차부터는 70%(자녀가 있는 경우 77%), 7개월 차부터는 80%(자녀가 있는 경우 87%)까지 증가하게 된다.
고용주는 코로나 상황으로 마스크를 구매하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등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총 1,500유로의 코로나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민간부분에서는 다임러(Daimler) 그룹의 경우 1,200유로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2020년에 결정하였으며 공공부분에서는 독일 공무원 등이 속해있는 노동조합과 연방 내 주정부 등이 합의하여 소속 공무원 약 350만 명에게 코로나 보너스로 1,300유로를 지급하는 것을 2021년 11월에 발표하였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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