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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웨일즈 지자체, 장기간 비어있는 2번째 주택에 대한 지방세 2배 → 4배로 늘린다
영국 웨일즈 지자체, 장기간 비어있는 2번째 주택에 대한 지방세 2배 → 4배로 늘린다
웨일즈 지자체는 2023년 4월부터 오랜 기간동안 비어 있는 2번째 주택에 대하여 더 높은 카운슬세(지방세)를 물리는 프리미엄 수준을 기존 2배에서 4배로 늘릴 방침이다(현재 23,000채의 주택이 해당).
Rebecca Evans 웨일즈 재정 및 지방정부 부장관은, “이번 변화는 지자체들이 다주택 소유 및 장기적인 빈집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를 지원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몇 가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작년 말경 발표한 저탄소 사회주택 2만채 건설을 위한 10억 파운드 기금과 같이 주택 공급을 증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여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여름 웨일즈 정부는 2번째 주택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접근 방법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적정가격의 주택 가격 및 주택공급 문제 해결, 규제시스템 수정, 2번째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구입한 지역사회에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기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Sian Gwenllian 웨일즈 의회 의원은, “웨일즈는 주택위기 문제를 가진 국가인데, 특히 팬데믹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 주택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상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단계이며, 우리가 가진 더 광범위한 정책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2번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주택을 사는 집이 아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택가격과 임대가격이 실질적인 적정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은 조치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하고 전했다.
*출처: <BBC, 3.2>
https://www.bbc.co.uk/news/uk-wales-politics-6057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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