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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지 표명

작성자이미선 소속기관중국 작성일2022-06-23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지 표명

 

ㅇ 최근 중국 정부의 건전한 플랫폼 경제 발전에 대한 지지는 기업 혁신시장 신뢰도 회복높은 수준의 경제발전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ㅇ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간하는 Quishi 5월호에서 시 주석은 자본의 성격과 행태를 이해할 것과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자본의 부정적 영향은 억제하고 긍정적인 역할은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전문가들은 중국 최고위층이 시종일관 플랫폼 경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고 함.

 

ㅇ 다만, Shi Hongxiu 중앙당교 교수는 우리의(이론적 연구가 빠르게 발전하는 플랫폼 경제를 최근 따라가지 못했다고” 언급함.

 

아울러, Shi 교수는 4.29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시 앞으로 중국 정부가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는 강한 시그널을 주었다고 설명한바동 회의 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시정작업은 완료하고 감독의 정상화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함.

 

ㅇ 또한 Liu He 부총리는 5.17 전국정협 디지털분야 회의에서 앞으로 중국 정부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직접 투자를 늘리고 플랫폼 기술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상장을 도울 것이라고 언급함.

 

5.23 국무원 상무회의 시 제시된 경제 안정화를 위한 33개항 조치도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의 난관 극복을 위해 플랫폼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기로 함.

 

ㅇ 한편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Long Haibo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중국이 플랫폼 경제의 장려정책 및 통제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함.

 

지난 5월 은보감회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정작업을 완료하고 자본의 적색 및 녹색 신호등 제도를 수립하여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상적인 감독을 이행할 것이라고 하였고인민은행도 중앙은행의 자본 관리 역량을 개선하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활동에 대한 주기적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중국 시장총국은 작년도 플랫폼 경제헬스케어 및 공공 서비스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한 바 있으며, 176건의 독점 건에 대해 235억 위안(35억 미불)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전자상거래 분야 대기업인 알리바바는 독점행위에 대해 182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음식배달 서비스 기업인 메이투안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34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음.


(자료원 : 2022.6.14 Chin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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