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지 표명

ㅇ 최근 중국 정부의 건전한 플랫폼 경제 발전에 대한 지지는 기업 혁신, 시장 신뢰도 회복,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ㅇ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간하는 Quishi 5월호에서 시 주석은 자본의 성격과 행태를 이해할 것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자본의 부정적 영향은 억제하고 긍정적인 역할은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전문가들은 중국 최고위층이 시종일관 플랫폼 경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고 함.

ㅇ 다만, Shi Hongxiu 중앙당교 교수는 “우리의(당) 이론적 연구가 빠르게 발전하는 플랫폼 경제를 최근 따라가지 못했다고” 언급함.

- 아울러, Shi 교수는 4.29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시 앞으로 중국 정부가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는 강한 시그널을 주었다고 설명한바, 동 회의 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시정작업은 완료하고 감독의 정상화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함.

ㅇ 또한 Liu He 부총리는 5.17 전국정협 디지털분야 회의에서 앞으로 중국 정부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직접 투자를 늘리고 플랫폼 기술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상장을 도울 것이라고 언급함.

- 5.23 국무원 상무회의 시 제시된 경제 안정화를 위한 33개항 조치도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의 난관 극복을 위해 플랫폼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기로 함.

ㅇ 한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Long Haibo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중국이 플랫폼 경제의 장려정책 및 통제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함.

- 지난 5월 은보감회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정작업을 완료하고 자본의 적색 및 녹색 신호등 제도를 수립하여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상적인 감독을 이행할 것이라고 하였고, 인민은행도 중앙은행의 자본 관리 역량을 개선하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활동에 대한 주기적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중국 시장총국은 작년도 플랫폼 경제, 헬스케어 및 공공 서비스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한 바 있으며, 176건의 독점 건에 대해 235억 위안(35억 미불)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 전자상거래 분야 대기업인 알리바바는 독점행위에 대해 182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음식배달 서비스 기업인 메이투안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34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음.

(자료원 : 2022.6.14 China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