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연방정부, 2030년 기후 목표를 입법화하는 법안 발의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07-28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3% 감축 목표 명시>

호주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3% 감축 목표를 입법화하고 기후변화장관이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매년 보고토록 하는 법안을 제47대 연방의회 개원일인 7.26일 발의함.

호주 연방정부는 이미 업데이트된 기후 목표를 UN에 통보한 바 있지만 이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투자자와 타 국가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평가임.

기후변화장관 Chris Bowen은 정부가 제안한 법안에 대해 의회 차원, 특히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상원에서 야당의 신속하고 강력한 지지를 촉구하며, 2030년까지 89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함.

아울러 이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안을 철회할 계획으로 이런 경우에도 UN 파리 기후협정 조건에 따라 구속력 있는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녹색당은 이번 정부에서 발의한 기후 법안의 목표가 약하고 화석연료 프로젝트 배제가 미흡하다며 아직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 대표인 Adam Bandt는 정부가 야당과 타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함.

출처 : ABC News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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