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코로나19 생활지원비국비부담률 80%로 인상 강력촉구

 ‣ 국민생활안정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의 지속 필요성 강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긴급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 적용이 타당

‣ 확진자 급증으로 지방재정 어려움 가중되어 사업 지속 우려 커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상황에서 입원·격리자에 대한 수입 감소 보전 차원의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기존 국비 부담률 50%에서 80%로 인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입원․격리하는 환자의 급증 추세로 인해 생활지원비 예산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국비와 지방비를 동등하게 50%씩 부담하는 것은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지방비 50% 부담은 광역, 기초 각각 재정자립도 47%, 28%를 밑돌고 있는 지방정부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대로는 향후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 이에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긴급복지사업과 같은 수준인 국비 80% 부담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국비 80% 부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 송하진 협의회장을 비롯한 모든 시․도지사들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